노동법 - 불법파업 사례의 조사 및 평가

소개

노동법 - 불법파업 사례의 조사 및 평가
불법파업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노동법적 평가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내용
1. 사건개요
2. 사건내용
Ⅲ. 결론 및 평가(사견)

본문내용

Ⅰ. 서론

파업이란 노동파업의 쟁의행위의 유형중 하나에 해당한다. 파업은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단체의 통제 아래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배로부터 집단적․조직적으로 완전히 이탈시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2006 철도파업 또한 철도노조 기타 근로자단체가 노무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불편을 낳게 되었다.

Ⅱ. 사건의 내용

1. 사건개요

2006년 2월 28일 노조협상 결렬이 선언되었고, 3월 1일 결국 과거부터 문제시 되어온 ‘공사 부채’건이 사회적으로 논의되면서 정부와 공사 측에서는 부채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공격(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본격화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자들은 미래의 구조조정의 통로로 작동할 직제개편과 ERP에 대한 중점적 파업에 돌입했다. 이 당시 약31%의 운행률로 진행된 파업으로서 해고, 구조조정에 대항한 것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차별철폐, 외주화철회 등 다양한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파업이었다. 당시 KTX는 약 30%, 새마을호는 거의 2% 수준으로 운행하여 국민에게 심각하게 불편을 일으켰던 파업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대표적인 불법파업의 하나이기도 하다.

2. 사건내용

1) 사건의 배경

철도노조는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뀐 뒤에도 비정규직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외주화 철회, 상시적 구조조정 중단, 부족 현장인력 충원,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의 요구사항을 갖고 실무교섭을 포함, 수십 차례에 걸쳐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핵심요구안에 대해 철도공사의 입장이 마련되지 않아 의견불일치로 교섭이 결렬됐다. 결국 철도노조는 2005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쟁위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인원 92.5%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70%가 넘는 찬성률로 쟁위행위를 가결시켰다. 철도노조측에서는 철도공사의 계속되는 부채누적의 악순환으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양산을 낳고 철도공공성이 사라지는 등 상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고 철도공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결국 교섭 결렬이 파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