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술문

목차

1. 양심적 병역 거부란 무엇인가?
2.외국의 입법례
3.추세
기사
▲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용석씨
ⓒ2004 전쟁없는 세상
▲ 파병 반대와 병역 거부 인정을 위한 거리 집회를 열고 있는 `전쟁없는 세상`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 [ 良心的兵役拒否 , conscientious objector ]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③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한국의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