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론 발표 - MB 정부의 의료민영화

소개

조직론 발표 - MB 정부의 의료민영화

목차

Ⅰ.조직 환경의 변화와 의료민영화
1.참여정부와 MB정부의 특징
2.의료민영화의 추진 배경
Ⅱ.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
의료민영화란?
의료민영화에 따른 조직의 변화
영리병원 (비영리병원에서 영리병원)
민간보험사(단일보험사에서 민간보험사
Ⅲ.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외부환경
1.각계 각층의 반응들
2.해외사례
Ⅳ. 환경과 반응하는 의료민영화

본문내용

1)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 다수의 투자자가 힘을 모은 경쟁력 있는 시민주주 병원의 등장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한다.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후생은 증대된다. 경쟁의 촉진은 결국 의료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더욱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병원이 생존하고 발전할 경쟁적 산업구조를 만든다.

2)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아주 많이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의료 수준, 대부분의 현재도 민간병원인 개인병원들의 수준이 향상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의사 개인의 자본 가지고는 의료 서비스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본 투자, 자본 유입을 의료계로 끌어들여서 의료의 산업화가 돼서 질적인 향상을 올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

3) 보건의료단체연합
: “우리는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비를 폭등시키며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병원채권 발행과 병원 경영지원사업 허용 또한 영리병원 허용과 그 효과는 동일하다. 경제위기 시기에 보건복지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의료비를 줄여주기는 커녕 의료비를 폭등시킬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이란 말인가?”라고 비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