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 문제는 없는가

소개

사면법 개정을 위한 방법론

목차

1. 들어가며 – 법과 정치
2. 사면법개관
3. 우리나라의 사면제도
4. 외국의 사면제도
5. 우리나라의 사면사례
6. 사면통제방안
7. 맺으며
8. 사면법 개정안

본문내용

해방 후 우리 민족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의 독재정치에 항거하여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피와 땀을 흘려 이루어낸 민주주의이지만 정치권력은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국민을 농간하고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정치학자 David Easton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법은 배분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방식에 알맞게 헌법을 고침으로서 유신헌법을 만들어 냈다. 대한민국의 짧은 법 역사에도 불구하고 잦은 헌법개정이 있었던 이유는 법이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법의 원래 목적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절대 군주시대 하에서 군주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 즉 법 없이도 자의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력자였던 것이다. 법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권력을 견제하고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삼권분립은 이러한 법과 권력 사이에서 적절한 긴장관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사면법은 이러한 법 이념의 예외적 현상으로 존재하는 법이다. 법도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특정 정치환경 하에서 왜곡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면법은 사법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권인 사면은 지금까지 포괄적인 법 해석을 통해 남용되어 왔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분명 필요한 법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남용된 사례를 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다. 자국민을 군홧발로 짓밟고 수천억 원을 횡령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에 의해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화합이라는 명목 하에 사면되어 버젓이 살고 있다. 또한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실업 등 사회문제를 만들었던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또한 “국가에 대한 기여란 명목”으로 벌써부터 사면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물론 당리당략에 의해 선거법 위반 및 부정부패 등을 저지른 사람들은 버젓이 풀려 나오는 이러한 법 현실 하에서 국민들의 준법을 기대하기란 힘들게 되었다. 지금까지 수 차례 사면법 개정을 위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논문은 사면법 개정을 위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아울러 사면권의 의의와 역사, 악용사례 등을 함께 다룸으로써 현행 사면법 개정함에 있어 논의의 실익을 줄 것이다.

참고자료

· 1. 법은 무죄인가 ? / 박홍규 / 개마고원 / 1997
· 2. 사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오영근 / 교정연구 제 13호. 2001
· 3.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연구/남광호
· 4. 현행 사면법의 변화와 개정을 위한 논의/ 이금옥 /공법학연구 제 5권 제3호
· 5. 김종권(역) 완역원문 삼국사기, 명문각, 1986
· 6. 法務部, 法務部史, 1988
· 7. 이철호, 憲法上 赦免權과 전•노赦免 논의에 대한 管見
· 8. 현행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 9. 법치주의와 참여사법으로의 길 / 한인섭
· 10. 변종필, 전게논문
· 11. 법학입문/ 이상돈/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