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와 클레임

소개

무역결제과정중에서 무역당사자에의해 제기된 클레임을 통해서 무역결제를 학습해본다.
3가지의 무역결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느낀점도 살펴본다.

목차

서론
- 무역과 무역클레임
-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본론 (무역클레임의 실제)
- 사례탐구 1
- 사례탐구 2
- 사례탐구 3

결론
- 사례를 통해 느낀점

본문내용

<서론>

1.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은 외국의 당사자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의 상거래와는 다른 점이 많다. 따라서 국내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복잡한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 무역실무에서 사용하는 클레임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운송화물에 관한 클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거래상의 클레임이다.
전자는 운송중의 사고에 의해 화물에 손상이 생겼을 때 피해자가 보험회사나 선박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후자는 무역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고 할 때는 후자를 가리키며, 양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후자를 무역클레임이라고 부른다.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1) 언어사용의 차이
상거래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문자를 통한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세계 공통어가 없는 현실에서 무역에 쓰이는 언어의 불편은 매우 크다. 무역에서 현재 많이 쓰이는 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이며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에서는 러시아어, 중국어 등이 쓰이고 있다. 또한 무역통신에서는 특유의 전문어가 자주 쓰이는 데 이를 숙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실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
언어가 무역에서 클레임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만 주로 어의의 해석이 상이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상관습과 법률의 차이
세계 각국은 상거래 발달의 역사가 상이하기 때문에 상관습과 법률의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더 많다. 국제상관습의 통일화를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이나 무역조건에 관한 국제규칙들이 제정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구속력이 없으며, 그 채택여부도 개개의 거래당사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을 뿐 각국의 국내법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상관습은 거래상의 관행으로 국제적인 강행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관습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 자체도 당사자간에 클레임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참고자료

· 貿易클레임論 : 장지순 저. 동성사
· 클레임을 극복해야 무역에 성공한다 : 김상호 저. 정문
· 인터넷 네이버, 다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