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목차

1.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란?

2. 국제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과정

3.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형

4.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점

5.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단점

6.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주요 쟁점과 각국의 입장

7. 배출권 거래제도의 의미와 향후 영향

■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란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을 설정한 뒤 배출 허용량을 각국별로 할당하여 허용량을 배출권이라는 무형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각국이 시장 원리에 따라 직접 혹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토록 함으로써 배출 절감비용을 줄이고 절감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수단들을 가능한 최저비용으로 지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비용 효율적(cost-effective)이어야 한다"는 1992년 리우 회의의 정신에 근거하여,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의에서 합의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제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도 하에서는 국가의 오염배출을 배출목표가 "수량적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QELROs)`에 의해 제한받는다. 구속력 있는 배출 감축 의무를 가진 당사국들은, 그들이 부여받은 배출 수량을 초과하지 않은 것을 인증하기 위해 그들이 배출한 "온실 가스의 총량과 동등한 배출권(GHG unit)"을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 참여자들은 서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참여자들이 온실 가스를 배출한 것보다 더욱 많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가지고 있다면, 잉여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여된 수준 이상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다른 참여자에게 팔 수 있다.

2. 국제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과정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계속되어온 산업발전은 환경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1979년 제1차 세계 기후 회의가 개최되었다.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대기 변화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촉구되었고, 1988년 11월 UNEP 및 WMO가 공동주관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 : IPCC)"이 설치되고 1990년 제 1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990년 11월 제2차 세계 기후 화의(스위스 제네바)에서는 IPCC보고서를 기초로 기후변화 방지 협약을 제정키로 합의하였고,

참고자료

· ● http://wwwkiss2000.co.kr/environment/endb/kyung/manplan-bae.htm
· ● http://ecoweb.skku.ac.kr/hschung/Env%20Econ/온실가스.htm
· ● 일본경제신문 1999년 10월 25일자
· ● 매일경제신문 1999년 8월 6일자
· ● 일본 석유화학신문 1998년 8월 24일자
· ● "기후변화협약: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장 고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