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치 비교

소개

역사속 광해군의 외교정치와 이라크파병의 외교정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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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본론
Ⅲ. 맺음말

본문내용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지었다. 그리고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영국군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라크전쟁은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하여 자국민을 보호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전쟁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연합군은 4월 14일 사실상 종전을 선언하였다. 이라크전쟁은 합법적인 전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도 아니었고, 자기 보호 발동 차원에서의 전쟁도 아니었다. 곧 이라크전쟁은 미국의 힘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전략이 나타난 좋은 사례라 보인다.
이라크전쟁의 명분은 이라크의 자유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단지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희생양으로 나선 전쟁이 아니라, 이라크의 원유 확보와 중동지역 친미세력의 구축, 미국 경기 회복을 위한 탈출구의 마련 등에 있다는 것 등 다양한 문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에 참전하며, 한국에 동맹국의 입장으로 이라크 전쟁에 소극적으로 파병을 요구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우리가 이라크 전에 파병함으로써 얻는 실질적 이익을 논하며 파병에 응하였다. 그런데 과연 이라크전에 파병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실리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며 잃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의 상황은 과거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있다. 그 사건은 바로 조선시대 15대 왕이었던 광해군의 외교정책이다. 광해군은 전쟁을 전후하여 왕위에 올랐고, 민생에 대해 파악하여 실리를 위한 소극적 파병을 하였다. 두 사건은 400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사건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광해군의 실리외교와 현재 한국의 이라크 파병을 비교해보며 한국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Ⅱ. 본론

1. 이라크 전쟁의 발발

1) 미국이 주장하는 이라크 침공의 이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