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위헌, 합헌

소개

간통죄에 관한 법 조항을 간략히 소개하고
간통죄가 과연 위헌(헌법에 위배되는지)
합헌(헌법에 합당한지)인지를 논박하는 글입니다.

각각의 주장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반론까지 고찰하고 있어 글의 논리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장은 실제 변호사들의 주장을 간추린 것으로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하는 점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퀄리티 보장~~~~~~~~~~~~~

목차

간통죄 요약
문제제기
위헌 주장 근거(법)
반박
합헌 주장 근거(법)
반박
나의 주장(결론)

본문내용

문제제기 된 형법 제241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의 요지는,
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결정권에는 성적행동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간통죄라는 협박적 법률을 두어 애정이 없는 경우에도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하여 국가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10조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2조에 위반되고, 나. 간통죄의 규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참고 용서하는 선량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복수심 많은 자만이 혜택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간통죄는 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같은 간통행위를 한 자라도 재력이 있는 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재력이 없는 자만이 처벌을 받게 되며 또 간통죄는 이혼을 하여야만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통한 여자배우자를 남자배우자가 고소하기는 쉬워도 경제적 능력 없는 여자배우자가 남자배우자를 고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남녀차별을 가져오는 제도이다. 따라서 간통죄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도 위반되며,
다. 이상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뿐더러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간통죄의 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헌법 제241조는 합헌이다 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위헌이라고 주장한 판사들도 있었다. 따라서 위헌과 합헌의 의견을 따로 정리해 보고 그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