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이란

소개

교육재정의 개념과 성격 및 예산 편성 및 관리기법에 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목차

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재정의 성격
3. 예산 편성 및 관리기법

본문내용

1. 교육재정의 개념

⑴ 재정 :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EH는 간단히 정부의 경제라고 정의

⑵ 교육재정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따라서 교육재정은 국 ·공립학교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수단성, 강제성, 비긴요성(非緊要性), 비생산성 등의 특성을 내포한다. 교육의 결과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므로 국가는 국가재정이나 교육세로써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은 자의 전 생애를 통하여 장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긴급하지 않은 비생산적인 투자로 여겨져 일반적으로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서 하위로 밀려난다. 교육재정의 내용과 범위는 ① 재원 ② 투자배분 ③ 지출 ④ 투자효과 등에 기초하고 있으며,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 원리로서는 충분성(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함. how? 부자로 만들어 준다. 숨어있는 검은 돈을 찾는다.), 안정성(수입이나 재정활동이 지속적으로 보장), 효율성(세금을 효율적으로 씀), 자율성(조세사용에 있어서 자유재량을 보장), 균형성(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함. 재정 자립도에 따른 차등 분배), 공정성(우선순위에 따라 투자) 등이 있다. 교육재정은 국가발전과 직결된 인적 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