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와 평등권의 문제

소개

기여입학제와 평등권이 어떻게 상충되는가를 논술한 소논문이에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여 입학제의 정의
(2) 기여 입학제 도입 제기의 배경
(3) 기여 입학제의 긍정적 효과와 평등권
(4) 기여 입학제의 전제조건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여야 후보 간의 공방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 중 교육정책이 중심적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주 장하는 측의 ‘3불(不)정책’ 폐지론이 그것이다. ‘3불(不)’이란 본고사, 기여 입학 제, 고교등급제 금지를 의미한다. 이 중 최근 가장 민감하고 큰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기여 입학제’이다.

◦ 연세대는 2002년부터 정신적, 물질적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인사의 자녀에게 입학 시 특혜를 주는 `기여우대입학제`를 도입키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 도입 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평등의식을 중요시하는 국민들의 정서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말 기여 입학제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평등권과 상반되는 것일 까? 여기에서는 기여 입학제와 평등권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기여 입학제의 정의
◦ 기여 입학제란 특정단체 및 개인이 국가, 사회 또는 특정 대학의 발전을 위해 비 금전적 또는 금전적 기여를 했을 경우, 그 자손에게 특별한 입학 선발기준을 적 용함으로써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것은 입학시점에 이르러 경제력과 대학 입학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알려진 종래의 기부금 입학 제도를 개선, 발전시킨 것 으로 기부금 입학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2) 기여 입학제 도입 제기의 배경
◦ 사립대학의 취약한 재정문제
- 학생들의 등록금이 사립대학 재정의 70%이상을 차지한다. 등록금의 책정은 자 율화되어 있으나 정부의 규제와 학생들의 반발 등으로 사실상 등록금의 인상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 계가 있다. - 국고 보조금이 약 3.7% 가량으로 선진국(미국 18%, 일본 14.1%)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대학교육에서 사립대학의 비중은 85% 가량으로 가장 높 은 수준이다. 정부의 재정력이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을 확 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김영민,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 여건과 기부금 입학 문제’ 현안분석, 1991, 국회도서관
· 김영평, ‘규제의 역설’, 삼성경제연구소
· 김영탁, ‘지식경제를 위한 교육혁명(경제와 교육이 함께 하는 한국교육 제3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