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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의 육성효과, 외주제작사의 선정, 외주제작과 시청자와의 관계, 외주제작의 현황, 외주제작의 문제점, 일본의 외주제작 사례, 독일의 외주제작 사례, 외주제작 관련 대안, 향후 외주제작의 발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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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9.28 최종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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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의 육성효과, 외주제작사의 선정, 외주제작과 시청자와의 관계, 외주제작의 현황, 외주제작의 문제점, 일본의 외주제작 사례, 독일의 외주제작 사례, 외주제작 관련 대안, 향후 외주제작의 발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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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외주제작사의 육성효과, 외주제작사의 선정, 외주제작과 시청자와의 관계, 외주제작의 현황, 외주제작의 문제점, 일본의 외주제작 사례, 독일의 외주제작 사례, 외주제작 관련 대안, 향후 외주제작의 발전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외주제작사의 육성효과
    1. 독립제작사가 수주 받는 외주 프로그램의 유형 분석
    2. 독립제작사 수주 프로그램 편수 분석
    3. 프로그램의 상품성 분석

    Ⅲ. 외주제작사의 선정

    Ⅳ. 외주제작과 시청자와의 관계

    Ⅴ. 외주제작의 현황
    1. 외주편성비율 고시 현황
    2. 지상파 방송 3사 외주제작비 현황
    3. 독립제작사 현황
    4. 독립제작사 협회의 제작시설 및 장비 확보

    Ⅵ. 외주제작의 문제점

    Ⅶ. 일본의 외주제작 사례

    Ⅷ. 독일의 외주제작 사례
    1. 역사적 특수성
    2. 규제방식
    3. 규제효과
    4. 독일사례의 시사점
    5. 주요국 사례의 요약
    1) 지상파 방송사의 강화
    2) 독립제작시장에서 소수제작사 중심의 독과점화

    Ⅸ. 외주제작 관련 대안
    1. 외주 제작비 쿼터제
    2. 외주전문 지상파 채널의 설립

    Ⅹ. 향후 외주제작의 발전 방향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방송법령(법 72조 및 시행령 58조)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영화를 제외한 외주제작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의 40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방송사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전체 외주제작프로그램의 21%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해 편성할 수 없다. 동시에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는 매월 주 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5%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이상으로 외주제작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결국 지상파 방송사는 전체외주 제작물의 편성비율, 특수관계자의 제작물 편성비율, 그리고 주 시청시간대의 외주 제작물 편성 의무비율 편성 등 3가지 차원에서 편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외주정책의 도입은 제작 주체의 다원화, 창구유통의 활성화, 저작권 소유구조의 개선, 생산부문의 경쟁요소 도입, 제작시설의 외부화, 독립제작사의 육성을 통해 기존 네트워크 체제에로의 수직적 통합 구조를 분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방송 외주 정책이 과연 본래 의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미진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즉, 그간의 외주제작 정책이 비율의 연차적 증가라는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균형 있는 공급주체 육성에 실패하고 기대했던 창구유통 효과도 부진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주물 수습 거래에 있어서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의 하도급 거래가 여전히 기능적이며 외주물 제작과정에 방송사의 시설 및 인력 의존도가 유지되어 지상파 방송사들의 독점적 지배력이 다른 시장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그나마 작은 규모의 독립제작사 시장마저도 소수의 제작사 특히 전직 네트워크 방송사 출신이 경영하거나 제작하는 제작사들이 독점하고 있어 원래의 정책적 목표와는 더욱 거리가 있는 구조가 내재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가 2002년도에 방영된 지상파 드라마를 중심으로 제작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5개 외주제작사가 네트워크 방송3사 전체 외주드라마 25개 가운데 68%인 17개를 만들어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잘 예시해준다.

    참고자료

    · 김광호, 외주제작 편성비율 현황과 향후 과제, 2002년 5월2일 언론학회 세미나 발표문, 2002
    · 송경희,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서, 1999
    · 이연, 일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정책과 그 시스템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문화방송 연구보고서, 2002
    · 이종민, 외주제작의 허와 실, 방송위원회, 방송과 시청자, pp.78-79, 1997
    · 조은기, 외주제작논의의 쟁점과 지상파방송의 경쟁도입, 2002년 5월2일 언론학회 세미나 발표문, 2002
    · 조선녀, 방송사의 외주제작 시스템의 현실 논리, 방송위원회, 방송과 시청자, 1997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외주전문 문화채널 설립 타당성 연구 보고서, 한국영상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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