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과 의의, 노동시간의 실태, 주40시간근무제의 실시, 주40시간근무제의 문제점, 기업별 주40시간근무제의 사례, 주40시간근무제에 대한 대처방안, 향후 주40시간근무제의 과제 분석(노동시간)

소개

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과 의의, 노동시간의 실태, 주40시간근무제의 실시, 주40시간근무제의 문제점, 기업별 주40시간근무제의 사례, 주40시간근무제에 대한 대처방안, 향후 주40시간근무제의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시간단축의 필요성과 의의

Ⅲ. 노동시간의 실태
1. 최근 노동시간 급증, 80년대 말 수준으로 후퇴
2.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3. 장시간 노동 -> 산업재해 왕국

Ⅳ. 주40시간근무제의 실시

Ⅴ. 주40시간근무제의 문제점
1. 업종별 정보 및 대안논의의 부족
2. 유형별 실무매뉴얼 부족
3. 임금교섭과 동시교섭
4. 업종별 선도기업의 조기시행
5. 하청기업 지원
6. 시범실시 곤란

Ⅵ. 기업별 주40시간근무제의 사례
1. SKC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2. 쌍용양회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3. 롯데제과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4. 유한양행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5. 금강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6. 태평양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7. 크라운제과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8. 남양유업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9. 한미약품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10. 신동방 유지 40시간제 사례
1) 임금인상 또는 기타사항
2) 특징

Ⅶ. 주40시간근무제에 대한 대처방안
1.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부합하는 균형적 합의도출 노력 경주
1) 외부 전문 연구용역 결과내용 분석·검토차원의 중간보고
2) 임·단협 추진사항
2. 임·단협 협약서 체결 - 원만하게 협상 종결

Ⅷ. 향후 주40시간근무제의 과제
1. 정부
2. 노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40시간 근무제도는 기존의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단, 기존임금수준 저하금지), 월차휴가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골자로 지난해 7월부터 공기업, 금융, 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82.9%)이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를 시행하거나(56.7%),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를 시행하는 대신 이를 임금으로 보상(26.2%)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44시간 근무에서 주40시간 근무로 바뀌면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기업들(57.7%)이 기존근로자와 신규입사자 모두 차별 없이 임금을 보전해 줄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ꡒ기존근로자에 한정된 임금보전방식은 신규입사자의 이직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근로자와 같은 임금보전방식을 신규입사자에게도 적용할 방침ꡓ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은 ꡐ임금보전 범위의 명확화ꡑ(54.5%), ꡐ휴가제도 변경에 대한 강제ꡑ (22.6%), ꡐ정부의 자금 및 금융지원ꡑ(21.0%)등 정부차원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체 B사 관계자는 ꡒ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임금보전 방식에 관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이후에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노조와의 협상 시 단축되는 4시간 임금이나 연월차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에 대해 갈등의 소지가 있다ꡓ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의 기업(98.6%)들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한 분야로는 특히, 임금보전 등 임금제도관리 기법(36.9%), 노동법 전반에 걸쳐 상시 자문(17.0%)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ꡒ올 7월부터 주40시

참고자료

· 고진수 :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별 실무,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대책』,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 김유선 : 노동시간 단축·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노동사회 제47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0
· 김승택·김원식 : 근로시간 단축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 대한상공회의소 :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계획 실태조사 결과, 2004
· 이정일 외 : 근로시간 단축과 경쟁력, 삼성경제연구소, 2000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주5일 40시간제의 바람직한 실현방안, 2004
· 한국근로기준협회 : 주5일 근무제 매뉴얼, 도서출판 물푸레,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