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소개

형사소송법

목차

♣관할에 대한 설명
♣법원의 관할
♣소송계속의 경합
♣상해죄가 상해치사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단독지원에 합의부 사건이 기소된 경우
♣관할 지정·이전
♣법원의 관할
♣수소법원이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중략..

본문내용

♣관할에 대한 설명
·토지관할위반의 선고는 피고인신청이 있어야 한다.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 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
·토지관할로서 범죄지에는 범죄실행행위지, 결과발
생지 및 그 중간지가 모두 포함된다.
·사물관할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에 이르기까 지 전체심리과정에 존재해야한다.
·관할이 경합한 경우 나중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먼저 확정된 때에는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야한다.
·관할지정은 검사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 는 직근상급법원에 신청해야한다.
♣법원의 관할
·사물관할은 같이하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은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법 원이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관할 할 수 있다.
·사건의 이송이란 수소법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 른 법원이 심판하도록 소송 계속을 이전하는 것으 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이송 등이 있으며 이는 법원의 의무이며,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로의 이송 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된 경우나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같은 심 급의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소송계속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위의 경우에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결정으 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먼저 확정된 때에는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 야한다.
♣상해죄가 상해치사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그 피고사건을 심리하던 단독판사가 취하여야
할 조치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