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의 원리와 미란다 원칙

최초 등록일
2003.04.15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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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적법 절차의 원리 ; due process of law
1. 의의와 기능
2. 헌법상 적법 절차의 규정
3. 미국의 상황
4. 우리나라의 적법 절차의 적용
5. 실제 적용 사례
6. 판례

◆미란다(MIRANDA)윈칙 이란?
1. 미란다원칙의 유래
2. 우리나라 법 상의 미란다원칙과 관련된 규정
3. 미란다 판결에 대한 설명
4. 미란다원칙과 관련된 판례의 요지 요약

<참고자료 - 자백법칙>

본문내용

1. 의의와 기능
(1) 의의
- 적법 절차에서 적(適)은 적정한(due)과 같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하여야 할 수단적, 기술적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 절차에 제한을 가하는 형식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 적법 절차의 원리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이다.
(2) 기능
- 영미 법계의 나라에서는 인권 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 원리는 영국의 대헌장에 기원을 두고 계속 발전하여 17세기 권리 장전에서 완성되었고 그 후, 1791년 연방 헌법 수정 제5종에 수용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적법 절차의 원리를 제9차 개헌에서 처음으로 인신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 원리로 채택함으로써, 특히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신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헌법 12조, 13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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