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문제점, 서비스 강화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입법)

소개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문제점, 서비스 강화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입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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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다문화 가족 증가배경
2.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문제점
3. 또다른 다문화 가정의 폐해
4.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방향 - 자녀들의 교육면
5. 다문화 가족에 맞춤형 서비스 강화
6.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입법을 추진
출처

본문내용

1. 한국의 다문화 가족 증가 배경
첫째, 편중된 성 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둘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한국 여성의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이 저개발국의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촌에서 살기를 꺼려하는 한국 여성의 가치관이 작용한다.
넷째,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
다섯째,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많아졌고 주변국 여성이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를 빈곤에서의 탈출로 생각한다.
여섯째, 국제결혼중매업체들의 적극적인 상술과 노총각 구제 차원의 국제결혼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국제결혼의 증가 배경이 되고 있다.

2.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문제점
(1)아동들의 문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은 미국시민권을 가질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한국호적에 등록을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미혼모의 혼혈아동은 대부분 호적상으로는 친척의 자녀로 호적에 올려졌다. 생모가 있어도 어머니의 가족과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고아로 일가창립을 해야 했다. 이렇게 혼혈인은 지난 30여 년 간 한국사회에서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었다.
한국정부에서는 1980년부터 혼혈아동들이 어머니의 호적에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아버지 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사회관계
혼혈아동들은 아직도 친척과 가족으로부터 냉대 받고 외국인으로 치부하면서 한 동족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한국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면서 심리적 고립감, 정서적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 때문에 혼혈아동과 그 어머니는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기지촌을 중심으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3)경제적 여건 - 대부분 어려움
혼혈아동중 미국인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혼혈아동가족의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참고자료

· 인천건강가정지원센터
· 강원도교육청
· 인천종합사회복지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