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소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기본권의 포괄성
3.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4. 기본권의 분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적 기본권
4) 생존권적 기본권
5) 청구권적 기본권
6) 참정권
5.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의미하며, 인간이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기본권의 관념을 18세기의 계몽주의적 자연법론과 사회계약설 등 근대사상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천부인권론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다.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첫째,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이냐 아니면 입법을 위한 방침적 규정이냐 하는 문제와 둘째, 기본권은 실정법상의 권리이냐 아니면 자연법상의 권리이냐에 대해서 학설이 나뉜다. 그러나 기본권은 개개인을 위한 현실적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국가에 대하여 직접적 효력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선엄 함으로써 기본권의 천부인권성전국가적 자연권성을 강조하고 있다.

2. 기본권의 포괄성
헌법 제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의 국가이전성  포괄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한 권리규정은 예시적 규정이지 제한적 규정이 아니다.

3.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 기본권의 제한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뿐 아니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헌법은 인간본위주의에 입각하여 극단의 개인주의를 배격하여 자유와 권리가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은 일반적으로 유보조항을 두고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헌법은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및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과 계엄선포권을 예외적 조치로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이 절대적이 아니듯 공공의 이익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를 서로 조화시키는 합리성이 요청된다.

참고자료

· 김문현 외, 법과 사회정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年
· 홍성찬, 법학개론 제 3전정판, 법영사, 2002年
· 권형준 외 , 생활법률 제 5정판 , 법원사 , 2006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