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이해와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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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험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쟁점
1. 산재보험에 대한 기본적 이해
1) 산재보험의 성립배경
2) 산재보험의 의의
3) 적용대상
4) 재정부담
5) 급여조건 종류 및 수준
6) 관리 운영체계
2. 산재보험의 문제점
1)사회보장 측면에서 적용대상이 협소하며 보상 수준이 낮다.
2) 사업장 위주의 관리와 산재노동자에 대한 낮은 서비스
3)관리의 비효율성
4)형식적인 노동자 참여
5)예방과 재활 사업 미비 및 예방, 보상, 재활의 연계 부재
3. 산재보험의 쟁점
1) 산재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논쟁
(1)산재보험의 민영화
(2)1990년대 당시 민영화논란
(3)민영화의 찬성 논거
(4)민영화의 반대 논거
2)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논쟁
3) 사회보험급여와의 중복수급에 대한 논쟁
(1)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유형
(2)중복급여 관련 규정과 문제점
4)산재노동자들의 재활 및 재취업에 대한 논쟁
(1)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문제점
(2)산재보험 재활사업의 개선방안
5)산업재해의 적용대상의 쟁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은 첫째,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 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부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산재보험은 원인주의(principle of coursality)에 입각하고 있다. 즉, 산재보험의 보상을 업무자의 과실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 기준에 의한 요건만 충족하면 산재근로자에게 산재배상을 지급하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은 세 가지 이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적 협약의 이론으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배상을 초기하는 반면, 사용자는 자신이 과실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해주고, 보험료납부를 통해 민사상의 재판 등의 과정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둘 째, 최소사회비용의 이론으로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는 보험료납부와 급여지급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판제도보다 비용 및 시간에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직업위험 이론으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자본주의적 생산체제하에서 사업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배상은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생산비용의 일부로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배상책임관계의 변화에 의한 산재보험의 성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도입되었다.

참고자료

· 노동부(2008). 노동백서. 서울 : 노동부
· 노동부(2008). 산재보험사업연보. 서울 : 노동부
· 이점숙(2002). 산재보험 요양급여체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부산 : 인제대보건대학원
· 이인재 외(2002). 사회보장론. 서울 : 나남출판사
· 박석돈. 사회보장론. 서울 : 양서원
· 김태성,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서울 : 청목출판사
· 모지환. 사회보장론. 서울 : 학지사.
· 원석조(2002). 공공부조론. 서울 : 학지사
· 김진수(2005). 사회보험 중복급여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 박수경(2005).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의 활성화 방안. 대진대학교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재노협 http://sanjae.jinbo.net/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 http://skm2002.com/inde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