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사회관계 변화와 시민사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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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의미와 존재조건
Ⅲ. 중국의 시민사회 형성과 조건
Ⅳ. 중국민간조직의 발전요인 및 제약요인
Ⅴ. 국가와 사회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시민사회론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중국정치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누어진다. 일부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을 이끈 중국공산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체제가 사회적 갈등과 부패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 것이며 결국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성공의 역설’로 설명할 수 있다. 1978년 이후 중국은 지난 20년간 개혁개방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연평균 10% 가까운 고도성장을 유지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은 경제영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구조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980년대 이러한 변화추세는 중국이 경제적 자유화를 통해 정치적 자유화로 발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낳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전망은 1989년 6월 천안문사태를 겪으면서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천안문사태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중국연구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1990년대 후반 시민사회론은 중국사회를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로 등장하게 된다. 사영경제, 외자기업 등 비국유기업의 빠른 성장, 노동자 및 농민들의 항의활동 증가, 부패문제의 증가에 따른 정치적 정당성의 약화 등의 사회적 변화가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과거와 같이 직접적인 통제가 힘들어진 사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하나로 시민사회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외국의 중국연구자들만이 아니라 중국 내의 정치학, 사회학자들도 시민사회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 첫째, 시민사회 개념의 모호성이다. 이 개념이 형성된 서구에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다른 문화, 역사적 배경을 갖는 중국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김도희,「중국에서의 시민사회 논의의 쟁점과 함의」, 中蘇硏究, 통권 제94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2
· 박윤철, 「중국의 경제발전과 시민사회의 형성 가능성」, 호서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 배동인, 「시민사회의 개념 : 사상사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학국정치학회편 (서울 : 한울, 1992)
· 우경아, 「중국 시민사회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1997
· 이혜강,「중국의 시민사회의 성장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 중국의 개혁과 국가 사회관계의 변화」, 1995
· 정연식, 「중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 1998
· - ,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조합주의 : 중국과 베트남의 시민사회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정치학 회보 제33집.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