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A+] 북한사회변화와 북한인권,북한관련법제 및 북한관련 NGO 조사

소개

[북한인권A+] 북한사회변화와 북한인권,북한관련법제 및 북한관련 NGO 조사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1
1. 북한 사회 변화와 인권 ………………………………… 1
(1) 식량권 ………………………………………………………………………………… 1
(2) 생계활동권 …………………………………………………………………………… 2
(3) 보건권 ………………………………………………………………………………… 3
(4) 사상의 자유권 ……………………………………………………………………… 4
(5) 신체의 자유권 ……………………………………………………………………… 4
(6) 여성권 ………………………………………………………………………………… 5
(7) 아동권 ………………………………………………………………………………… 6

2. 북한 관련 법제 ………………………………………… 6
(1) 북한인권결의안 ……………………………………………………………………… 6
(2) 북한인권법 …………………………………………………………………………… 8
(3) 북한헌법상의 인권보장규정 ……………………………………………………… 11

3. 북한 관련 NGO ……………………………………… 12
(1) 북한인권시민연합 ………………………………………………………………… 12
(2) 북한민주화네트워크 ……………………………………………………………… 14
(3) 좋은벗들 …………………………………………………………………………… 15

Ⅲ. 결론 …………………………………………… 17

Ⅳ. 별첨 …………………………………………… 18

Ⅴ. 참고문헌 ……………………………………… 21

본문내용

서론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내적 · 국제적으로 나날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인권유린의 실태는 몹시 심각하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2008년 2학기 ‘인권 · NGO · 세계시민사회’강의에서 배운 모든 인권문제가 북한사회에 종합되어 있다. 공산주의 체제 모순에 따른 경제적 빈곤 하에서 나타나는 북한주민들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에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불과 얼마 전 유엔총회에서 다루어진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은 세계 각국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권이 교체된 뒤로 북한과의 관계 역시 변하고 있는 듯 하다. 북한 인권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정치적 관계라는 특수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사회문제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실태 - 식량권 · 생계활동권 · 보건권 · 사상의 자유권 · 신체의 자유권 · 여성권 · 아동권 - 및 그에 상응하는 국내외의 각종 법안 - 북한인권결의안 · 북한인권법 · 북한헌법상의 인권보장규정 -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북한인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관련 NGO - 북한인권시민연합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 좋은 벗들 - 의 활동도 탐구할 것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조 발표 후, 북한인권을 둘러싼 남북간의 정치적 갈등 역시 다루어 보도록 하자.



본론


1. 북한 사회 변화와 인권

북한 사회의 인권현황은 사단법인 좋은벗들(국제평화인권난민지원센터)에서 출간한 ‘북한 사회 변화와 인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007년에 출간된 ‘북한 사회 변화와 인권’은 북한인권의 현주소를 객관적 입장에서 상세히 기술한 도서로 평가받는다.


(1) 식량권
식량권은 북한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식량난은 체제모순에 따른 인재로 파악해야 한다.

참고자료

· [단행본]
· 좋은벗들, 『북한 사회 변화와 인권』, (좋은벗들, 2007)
· [논문]
·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북한인권법 : 미국」, (2004)
· [기사]
· 한국일보, 「유엔인권위 北인권 결의안 채택」, 2003-04-16
· MBC,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2008-11-22
· [웹페이지]
· 두산대백과사전 : 100.naver.com/100.nhn?docid=784605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 www.nkmet.org
· 북한인권시민연합 : www.nkhumanrights.or.kr
·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
· 좋은벗들 : www.goodfriends.org
· 통일부 : 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