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행정학과 졸업논문으로 주제를 행정정보공개제도로 정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함.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2 장 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제 2 절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제 3 장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제 1 절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제 2 절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1. 정보공개제도의 주체
2. 정보공개제도의 대상
3.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
1) 공개대상정보
2) 비공개대상정보
4. 정보공개절차
5. 정보공개구제제도

제 3 절 한국정보공개제도의 운용현황

제 4 절 한국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 제도의 주체상의 문제점
2. 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

제 4 장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제 1 절 미국
제 2 절 일본
제 3 절 스웨덴

제 5 장 한국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제 1 절 정보공개제도 주체
제 2 절 정보공개제도의 운용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한국은 지난 1996년 정보공개법을 제정․공포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정보공개법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이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적 염원에 의한 시대적 요청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주권주의의 원칙이며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 1 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주권이란 국가의사의 최고원동력 또는 국가정치형태의 최고결정권을 의미한다.
국민이 정책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국민주권의 원리라면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 국민이 직접․간접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사결정의 배경지식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명시적인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조문이 없으나 이미 이전에도 사법부는 판례를 통해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 2조 21조 언론․출판등의 자유에서 나오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형사피고인이 확정된 자신의 형사소송기록물의 열람․복사를 검사가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렇듯 알권리는 국민의 권리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거이고. 국민은 공공기관의 정보를 청구하여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보공개제도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 288호 .94. 3. 2)’과 몇몇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1996년 12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에서 정보공개라는 청구권적 성격을 법제화한 것으로 이 법률 제1조 목적규정에서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참고자료

· 가. 단행본
· 김중양 , “정보공개법”, 법문사 , 2000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사계절, 2002
· 홍정선 , “정보공개거부와 정보공개청구권” ,고시계사, 1999.03
· 강경근 , “정보공개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고시계사. 1999.08
· 나. 연구논문
· 안광복 , “정보공개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미국, 일본, 스웨덴의 정보공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1994
· 채우석 , “행정절차법상 정보공개”, 2002.5
· 박종보 , “공동정보공개제도와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 1999.10
·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 1999
· 다. 기타
· 행정자치부 , “ 2006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07
· 행정자치부 ,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1996
· 국회사무처입법조사국 , “주요국가의 정보공개제도”　제 256호 .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