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

소개

경제학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에는 ‘시장과 정부’,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에 관련한 논쟁이 있다. 시장, 성장, 자유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와 정부, 분배,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제도주의’의 대립에서 저자는 제도주의에 관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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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학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에는 ‘시장과 정부’,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에 관련한 논쟁이 있다. 시장, 성장, 자유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와 정부, 분배,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제도주의’의 대립에서 저자는 제도주의에 관심을 갖는다.

제1부 ‘(국가 개입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에서 저자는 국가를 시장과 대립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을 비판하고 ‘제도주의’ 국가개입이론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는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라는 명제를 그들만의 바이블 화하고 시장을 자연적인 것으로 보고 시장 절대주의, 시장 만능주의를 내세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저자는 시장 자체가 국가의 조정에 의해 발달해왔다고 주장한다. 즉 시장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에 의해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저자의 주장에 대해 나는 반박하고 싶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가 생기기 전인 원시시대에도 시장은 존재했다. 물론 당시에는 수렵과 채집만이 경제활동의 전부였으며, 화폐가 없었으니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시시대에도 각자가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물물교환 하는 시장이 존재했고, 화폐제도가 시장제도 형성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시장제도가 존재한 뒤에 편리성을 추구하기위해 화폐가 등장한 것이지 화폐제도가 시장제도를 형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제도가 국가에 의해 구체화되고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제도가 국가에 의해 생겨난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