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를 읽고 - 다시 돌아보게 되는 유시민의 헌법학 특강

소개

*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고난 느낌과 감상을 정리해 보았다. 딱딱하기만 한 헌법에 관한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핵심을 짚어주는 저자의 필력이 상당하다. 평생을 재야에서 보내며 한평생 독재권력과 쌓아온 저자의 날카로움이 책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어, 웃음을 짓게한다. 민주투사로서보다 학자로서 더 어울린다는 느낌이다. 매일매일 같은 하루에 스스로 소모되어감을 느낀다면 이책의 일독을 적극 권한다.

목차

*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고
* 다시 돌아보게 되는 유시민의 헌법학 특강
*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 책의 주요내용과 키워드

본문내용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고난 느낌과 감상을 정리해 보았다. 91년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읽은 지 십년 하고도 수 해가 흘렀다. 그때의 인문학적 충격은 세상을 보는 폭을 바꾸어 놓았다. 그동안 그는 학자에서 정치평론가, 정치인, 다시 지식소매상으로 우여곡절을 거듭 해왔다. 그의 삶의 궤적과 함께 그의 학문적 관심사도 역사, 경제, 정치, 사회복지, 이제는 헌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고민하다 보니 민주주의의 근원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촛불 시위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쓰여진 피켓도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상해 임시정부로 부터 이어온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되는 당혹스러운 현실에 살고 있다. 당연시 해온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이런 반동의 시대를 예상치 못한 것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에서 얻었던 교훈이 살아가면서 퇴색되어서 일까?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 보아야 겠다. 촛불 소녀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일주일 만에 시위를 위해 거리에 나왔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들이 먼저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어 보았으면 한다. 어느덧 기성세대로 넘어가는 기로에서 못다 치른 부채를 이들과 함께 갚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 미안할 따름이지만.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독립 당시의 선구자들이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근거한 헌법제도를 가져옴으로서 탄생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민 스스로가 쟁취하지 않고 운 좋게 얻은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는 그것을 지키려는 4ㆍ19 혁명, 5ㆍ18광주 민주화사태등과 같이 후불제로 지불하고 있고 언제 또 후불제로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는 저자의 해석은 신선하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들은 스스로 얻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 적어도 우리 20대들에게는 이전 세대들과 같은 자유에 대한 격렬한 몸짓이 없었다. 우리들은 그저 자유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찮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자유를 지켜주겠지라는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이제 자유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에서 방임주의적이 되어간다. 누군가 자유를 주겠지라는

참고자료

· * 후불제 민주주의 - 돌베개
· * 대한민국 개조론 - 돌베개
·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후마니타스
· * 김광수 경제연구소 자료참조
· * 노동연구원 연구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