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행정의 중요성, 지방환경행정의 역할분담과 지방환경행정의 실태, 지방환경행정의 문제점 및 지방환경행정의 개선 방안 그리고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분석(지방환경행정, 환경행정, 지방행정, 환경, 행정)

소개

지방환경행정의 중요성, 지방환경행정의 역할분담과 지방환경행정의 실태, 지방환경행정의 문제점 및 지방환경행정의 개선 방안 그리고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환경행정의 중요성

Ⅲ. 지방환경행정의 역할분담

Ⅳ. 지방환경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업무의 문제점
2. 지자체에서의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및 단속업무의 문제점
3.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관리업무의 문제점
1) 하수처리시설
2)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3) 소각처리시설

Ⅴ. 지방환경행정의 개선 방안

Ⅵ.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1. 지역개발우선의 정책성향
2. 환경보전의 정치적 이해관계
3. 환경행정조직
4. 난개발과 부실한 환경기초시설 관리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구환경문제는 산업혁명 그 이전부터 발생하여 왔으나, 도시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이르러 국내외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60년대에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UN회의에서 환경과 경제개발 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 가 있었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용어는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대회에서 바바라 워드(Barbara Ward) 여사가 최초로 사용하였다(Porritt).
1973년에는 UN의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회의에서 환경보전을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을 포함한 대기, 수질, 토양, 자연자원 및 생태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고, 1974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UN회의에서 채택한 Cocoyoc선언에서 공식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Redclift, 1987). 1980년에 UN의 IUCN에서 작성한 세계환경보전전략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주요 목표로서 확고한 위치 매김을 하였고,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ment and Development)가 1987년에 발간한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이 전 지구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환경회의에서는 그 주된 의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면서 세계인류의 공통용어가 되었다. 또한 영국의 맨체스타에서 개최되었던 と94 Global Forum의 주제가 `지속가능한 개발 `로 지구 전체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Ⅱ. 지방환경행정의 중요성
환경행정조직은 조직이 담당하는 환경행정업무의 성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환경행정조직의 개편도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및 중앙부처의 일선행정기관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 김병완(2001), 환경정책의 놀리와 실제, 나남출판
· ◇ 김종순(1995), 환경행정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국제화 시대의 환경정책의 과제와 진로에 관한 한독국제 세미나 주제논문, 한국환경정책학회
· ◇ 김재영(1996), 환경정치와 환경정책, 삼우사
· ◇ 김번웅 외(2004),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 ◇ 문태훈(2003),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역량 평가모델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 ◇ 정선양(1999), 환경정책론, 박영사
· ◇ 최병두(2002), 환경갈등과 불평등: 한국 환경문제의 재인식,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