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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개념,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기능,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현황,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사례,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한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투표자의 개념

Ⅲ.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개념

Ⅳ.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기능

Ⅴ.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현황

Ⅵ.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사례

Ⅶ.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적 개선방안
1) 인센티브제도 도입
2) 투표방법의 개선
2. 행정적 방안
1)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진방안
2) 정당·후보자의 추진방안

Ⅷ.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선거는 경제에 의해 결정되어지기 보다는 당시의 일어났던 특수한 사건들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되어진다. 과거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높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당시 경제 발전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즉, 경제에 의해 선거가 영향 받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경제문제가 쟁점화 되지 못하였던 이유를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정치적 정통성을 갖지 못한 집권당은 경제적 보상을 통하여 정통성을 찾으려 하였으며,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여 경제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경제적 성장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이는 경제성장이 급격히 감소되었거나 심각한 문제로 인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제문제라는 쟁점에 관하여 심각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이유는 지역주의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1987년 이후 선거에서의 두드러진 현상은 지역주의가 선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기역주의의 강한 영향력은 유권자의 쟁점선정과 정당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지역주의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주의를 제외한 어떤 변수도 투표행위를 서명하는데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정당들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여야당간의 차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 하는 집권당이 있더라도, 야당은 분배문제를 우선시 하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유권자들이 대체로 보수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선거에서 승리를 원하는 정당은 정책적인 차별성을 위해 분배의 문제에 우선권을

참고자료

· 김희곤(1998),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제도의 의의 및 과제, 공법연구
· 김재한(1993), 투표참여의 합목적성, 한국과 국제정치
·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 박현모(1999), 현대정치학 이해, 태학관법정연구회,
· 박영도(1996), 주민투표법의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 이상팔(1998), 주민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분석, 역대정부의 정책평가와 신정부의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 최승범(2001), 지방행정의 책임성 제고방안: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제도, 경기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