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부 완전 정리

소개

행정법 1부를 완정 정리 했습니다. 서브용으로 편집하기도 편리합니다. 페이지수를 알겠지만 양이 방대합니다.(213p)

목차

◈◈ 행 정 법 ( I ) ◈◈

[ 1 ] 법치행정의 원리
[ 2 ] 조 리 ( 행정법의 일반원리 )
[ 3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4 ] 비례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5 ] 신뢰보호의 원칙
[ 6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7 ] 공법과 사법의 구별
[ 8 ] 행 정 사 법
[ 9 ]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
[10] 공권이 부여된 사인
[11] 공권과 공의무
[12] 개인적 공권의 확장 (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확장 )
[13]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4] 사인의 공법행위
[15] 법 규 명 령
[16] 행 정 규 칙
[17]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18] 행 정 계 획
[19] 행정상 사실행위
[20] 행 정 지 도
[21] 공법상 계약
[22] 행정법상의 확약
[23]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24] 행정행위 일반
[25]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차이
[26] 행정행위의 종류
[27] 복효적 행정행위
[2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9]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30] 행정행위의 부관
[31] 부관의 하자
[32] 허 가
[33] 특 허 ( 광 의 )
[34] 인 가
[35] 행정행위의 공정력
[36] 행정행위의 확정력
[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38] 하자의 치유와 전환
[39] 행정행위의 무효
[40]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41] 행정행위의 취소 (직권취소)
[42] 행정행위의 철회
[43] 행 정 절 차
[44] 이 유 부 기
[45] 행정상 강제집행
[46] 행정상 강제징수
[47] 행정상 즉시강제
[48] 행 정 조 사
[49]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금전상의 제재)
[50] 공 급 거 부
[51] 위반사실의 공표
[52]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
[5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4]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
[55]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6]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57]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
[58] 결과제거청구권
[59] 의무이행심판
[60]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61]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62] 행정소송의 한계
[63] 원 고 적 격
[64]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65] 협의의 소익
[66] 취소소송의 대상
[67] 행정심판전치주의
[68]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집행부정지와 가처분
[69] 취소소송의 심리
[70] 취소소송판결의 종류
[71] 취소판결의 효력
[72] 무효등확인소송
[7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4]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
[75] 당사자소송
[76] 기 관 소 송

본문내용

[ 1 ] 법치행정의 원리

I. 서설
1. 의의
근대입헌국가에서 국가의 자의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측성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작용을 법아래 기속시키는 것
2. 근거
헌법에 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권력분립의 원칙․기본권에 관한 규정․사법심사에 관한 규정을 통해 법치국가의 원리를 인정할 수 있다.

II. 법계에 따른 법의 지배의 차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1. 대륙법계의 법치행정원리 (형식적 법치주의)
2. 영미법계의 법의 지배 : 법의 절대적 우위,법적 평등원칙, 인권에 관한 헌법원칙은 판결의 결과
3. 실질적 법치주의의 보편화

III.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1.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 즉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며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
오토 마이어에 의하면 법규는 각자에게 무엇이 법인가에 관해 규율하는 일반적 규정으로 보아 법규의 징표를 법률로부터의 연원․대외적 기속성․일반성에서 찾았다.
2. 법률우위의 원칙 헌법과 법률이 행정 및 행정에 관한 그 밖의 규율에 우선한다.
3. 법률유보의 원칙
(1) 개념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법률유보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의한 수권 내지 근거의 존부만이 문제되고 중요시될 뿐이고 그 규율형식은 문제삼지 않았으나 이제는 법률유보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일정한 것은 의회가 직접 스스로 의회법률로써 규율해야 하고 법규명령이나 자치법규에 위임해서는 안된다는 의회유보가 본질성설과 함께 대두되었다.
(2) 적용범위
1) 침해유보설
2) 전부유보설
3) 급부행정유보설
4) 권력행정유보설
5) 본질성설

IV. 법치행정원리의 보장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
1. 법치행정원리의 일반적인 적용
2.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
3. 합헌적 법률의 우위
4. 법률의 유보범위의 확대

V. 법치행정의 원리와 관련한 문제
1. 법에 의한 기속의 완화
헌법 역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권이 독자적인 규율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률 역시 행정권에게 재량, 판단여지를 인정하여 기속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
2.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 증대, 입법의 성질상 변화 침익행정에서 유도적 행정으로 변화
3. 신뢰보호원칙의 정착
4. 행정에 관한 절차적 규제의 강화
5. 특별권력관계의 변용
6. 행정계획의 증가 특수한 법적 통제의 방식이 필요
7. 비공식 행정작용의 증가
그 형식이나 절차 등이 법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 일체의 행정작용을 일컬음
8. 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인정여부
9. 사정판결제도의 존치여부
10. 조례의 지위격상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자치입법인 만큼 법률에 준한 효력을 인정하려는 경향(조례의 준법률성)이 점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