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재량과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소개

계획재량과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에 관하여 2장분량으로 간단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계획재량
Ⅰ. 의의
Ⅱ. 계획재량의 특성
Ⅲ. 법적 한계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 학설
2. 판례

본문내용

계획재량
Ⅰ. 의의
계획고권의 결과로서 인식, 평정, 의욕의 요소까지 포함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

Ⅱ. 계획재량의 특성
1.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의 구별
ㄱ. 계획재량의 법적 근거 - 형성의 자유없는 계획은 그 자체 모순, 따라서 계획재량은 모든 계획의 본질에 속하고 법률의 근거 없는 계획재량도 인정 된다.
ㄴ. 계획재량의 법기술적 특성 - 계획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 따라서 계획재량이론의 존재의의는 이들로부터 계획재량을 해방시키는 데서 발견.
2. “자유롭게 형성되어지는 행정”과 입법재량
자유롭게 형성되는 행정의 법적 한계로서는 정의와 형평, 과잉금지, 비례원칙 등 일반법 원칙 기타 평등, 자의의 금지 및 인간의 존엄 등 헌법상 원칙이 거론되고,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은 실정법 체계상 가장 기본적인 한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다른 한편 입법자도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법적 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형성되어지는 행정을 “입법재량”의 유추로 파악한다.
3. 계획재량의 특성
계획재량을 입법재량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고, 법치국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궁극적으로 그것은 행정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계획재량과 행정재량 사이에는 재량의 광협이라는 양적 차이만이 존재하고 질적차이는 없다.

Ⅲ. 법적 한계
1. 일반적 정당성의 원칙
계획의 정당성은 계획으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의 권리침해를 고려하여 계획조치의 필요성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즉 계획의 일반적 정당성이란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계획결정상의 지침(계획주지)
계획주지는 계획원칙, 계획기준으로 부르기도 하며, 계획의 내용을 지도하기 위해 특정법률이 계획목적 내지 계획결정시 보호해야 할 이해관계로 열거하는 경우가 많고 또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