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선거를 읽고(현대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비판)

소개

오쿠다 히데오의 `면장선거` 에 대한 서평입니다.
현대민주주의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제출한 레포트 이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정치의 극단적인 양면
엽관주의, 코드인사
정당정치의 올바른 방향
나가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정치란, 좁게 본다면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생활의 틀 속에서 단순히 개개인의 풍습이나 도덕 등의 자율적인 규범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질서를 국가권력을 통해 유지시키는 작용을 의미하지만, 넓게 본다면 국가만으로 한정되는 인간 활동 뿐 아니라 모든 인간생활의 제 형태, 즉 회사, 가정, 학교 등 어느 집단에서나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일련의 통제작용을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란 우리 일상 현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오쿠다 히데오가 쓴 ‘면장선거’는 일본의 작은 섬인 센주시마의 면장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권력의 안 좋은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높은 후생을 누리고 있음을 비꼬고 있다.
또한, 야기진영, 오쿠라진영으로 나누어 두 진영이 서로 정권을 획득하기위해(면장에 당선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현실의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면장선거’는 현실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많은 함의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다.

정치의 극단적인 양면
정치는 흔히 ‘야누스의 얼굴’ 로 묘사될 정도로, 극단적인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한 측면은 갈등과 분열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고, 다른 측면은 통합을 통해 조화와 질서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처럼 정치가 갈등과 통합의 양면성을 갖는 이유는, 정치 즉 정권의 이면에는 권력이라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잘 통제되고 관리될 경우, 사회에 긍정적 측면으로 부각될 수 있으나, 통제되지 못하고 견제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는 여당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견제세력이 부족해 민주주의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노출했다. 이러한 권력의 부패와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 오쿠다 히데오 `면장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