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한국의 PSI전면 참여선언

소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란?
2.PSI참여 선포 전 한국의 입장과 북한의 반응
3.한국의 PSI전면참여선언 배경
4.PSI활동과 한국의 역할
5. 정리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1.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란?


-WMD확산방지구상 또는 줄여서 PSI로 부르기도 한다.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국의 주도 아래, 2003년 6월 에스파냐 마드리드에서 발족하였다.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부터 추진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전략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다.이 구상에 따르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국의 합동작전도 가능하다. 또 인신매매 금지나 마약·위조지폐 등의 밀수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의 밀수를 각국의 국내법으로 저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07년 기준 PS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노르웨이·포르투갈·싱가포르·스페인·러시아등 86개국이다.*PSI8개항:①기존훈련에 WMD차단훈련 포함
②PSI활동 현황 브리핑 청취
③PSI운용 전문가 그룹활동 내용 청취
④역외 차단 훈련에 참견단 파견
⑤역내 차단 훈련에 참견단 파견
⑥역외 차단훈련 물적지원(선박, 항공기등) 제공
⑦역내 차단훈련 물적지원 제공
⑧PSI차단원칙선언 승인을 통한 정식 참여

2.PSI참여 선포 전 한국의 입장과 북한의 반응
ㅇ (PSI에 대한 한국 입장) 한국은 그간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PSI 가입이 자칫 남북 간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PSI에 참관 자격으로만 소극적으로 참여해 왔다(PSI8개항중 1~5개항만 참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2009.3.2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