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비정규직 실업(실직) 대란 문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 분석과 해결책 제시

소개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서서히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비정규직 실업대란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논란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 비정규직 보호법의 이해
- 비정규직 실업 대란 현황과 문제의 원인 분석
-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논란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모색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 되세요~

목차

1. 비정규직 보호법

2. 비정규직 실업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대량 해고 사례

4. 비정규직 실업 대란, 해결책은 없는가?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1. 비정규직 보호법

지난 IMF(1997)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른바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남용과 이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과 관련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 위원회법’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묶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부른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와 기간제 근로 및 단시간 근로 남용 제한‘, ’불법 파견에 대한 제재‘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 기간을 넘으면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임금 등에서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부 산하 노동 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시정 조치를 취하고 보상해 주어야 한다. 또 파견 근로자라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그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 근로자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그리고 1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다.

참고자료

· ▶ 비정규직 실업 대란 해결 시급하다, 연합뉴스, 2009. 6. 7
· ▶ 위키백과, ko.wikipedia.org/wiki
· ▶ 비정규직법 바로 알기, 노동부, 노동법률상담실, 2009. 8
· ▶ 경제용어사전, 비정규직 보호법《S한경》2008,11,26
· ▶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 `약인가 독인가`, 조선닷컴
· ▶ ‘비정규직 2→4년 연장법안’ 13일 입법예고 헤럴드 경제 2009년 3월 12일
· ▶ 노동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수용 못해"…반발, 뉴시스 2009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