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08.06.04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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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 관계나 고용관계를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리포트
목차
1.비정규직이란?
2.비정규직 해결방안
본문내용
1.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기간제(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를 뜻한다.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6년 11월 30일에 비정규직보호관련 3개의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2년간 근무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법안내용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비정규직 해결방안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정부는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대책은 비정규직의 직업능력의 향상과 정규직과의 비합리적인 차별을 방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기업 역시 비정규직의 사용이 노무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만 주목하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노력하나, 그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진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참여 정부가 내세운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을 불신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계기 삼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려고 한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산업화세력에 대한 지지’라고 단순하게 부르나, 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따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