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형벌이론][형벌의 종류][형벌의 의의][위험사회에 대한 형법과 형벌][형벌의 평가][위험사회][법률]형벌이론, 형벌의 종류, 형벌의 의의, 위험사회에 대한 형법과 형벌, 형벌의 평가 분석(형벌, 형법, 법률)

소개

형벌이론, 형벌의 종류, 형벌의 의의, 위험사회에 대한 형법과 형벌, 형벌의 평가 분석

목차

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1) 일반예방주의
2) 특별예방주의
3. 형법해석과 형벌의 목적

Ⅱ. 형벌의 종류
1. 사형(Todesstraf, death penalty)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존폐론
3) 사형의 개선
2. 자유형(Froiheitsstrafe)
1) 자유형의 의의
2) 형법상의 자유형
3) 자유형의 개선
3. 재산형(Vermogensstrafe)
1) 재산형의 의의
2) 벌금과 과료
3) 몰수(Einiziehung)
4. 명예형(Ehrenstrafe)
1) 명예형의 의의
2) 자격상실
3) 자격정지

Ⅲ. 형벌의 의의

Ⅳ. 위험사회에 대한 형법과 형벌
1. 전단계범죄
1) 법익으로서의 가능
2) 범죄유형에서 위험의 추상화
2. 현대 형법의 위기
3. 추상적위험범의 등장과 형법의 상징화

Ⅴ. 형벌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응보형주의란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사상이다. 즉 범죄는 위법한 악행이므로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며, 따라서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고 형벌의 내용은 악에 대한 보복적 반동으로서의 고통을 의미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목적추구와 관련해서 형벌을 파악하지 않고,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형벌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응보형주의는 절대적 응보형주의와 상대적 응보형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형벌에는 응보 이외에 범죄예방과 같은 목적이 존재할 수 없고, 오직 응보 그 자체가 자기목적으로 한다는 사상으로 절대설 또는 정의설이라고도 하며, 칸트가 이 사상을 대표한다. 후자는 형벌은 범죄의 억지목적에 있다는 사상으로 규번적 응보형론이라고도 하며, 목적형주의와 절충을 시도한 일정의 병합설이다. 응보형주의는 이론적 출발점을 신학적·형이상학적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신정국가나 도덕국가와 같은 절대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형벌을 신학적·형이상학적인 사고의 산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응보형주의는 형벌을 원시적 본능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복수감정과 같은 원시적본능형론은 가치적으로 심히 저급한 이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응보형주의는 범죄와 형벌사이의 동등성과 응보와 정의를 동일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동등성은 살인에 대한 사형과 같은 경우 이외에는 타당할 수가 없고, 응보적 정의도 형벌의 분량을 범죄의 분량과 균등시켜야 하기 때문에 형벌이 가혹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응보로서의 정의는 부분적 정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응보형주의는 형벌을 해

참고자료

· 김일수 - 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1998
· 김일수 - 형법총론, 박영사, 2002
· 신호진 -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 유남석 - 형벌법규에 관한 명확성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2권, 박영사, 1999
· 이재상 - 형법총론, 박영사, 1991
· 이승호 - 형벌로서의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한인섭 - 형벌과 사회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