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별회계법,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불균형발전 현상,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의 상충,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태와 정책 과제 분석

소개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별회계법,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불균형발전 현상,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의 상충,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태와 정책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별회계법

Ⅲ.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불균형발전 현상
1. 불균형발전의 병리현상
1) 불균형의 병리현상
2) 수도권 비대화의 배경
3) 수도권 비대화의 역기능
2. 지방분권의 당위성
3.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1) 통합적 균형화 전략(전국적 최소기준 충족)
2) 역동적 균형화 전략

Ⅳ.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의 상충
1. 지방분권의 확대가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역기능
2. 국가균형발전 추진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역기능
1) 내생적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한계
2) 재정분권화의 제약
3)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추진의 제약

Ⅴ.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태
1. 인구
2. 소득
3. 금융과 재정
4. 교육

Ⅵ.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책 과제
1. 새로운 제도의 구축: 지역혁신과 지방분권
1) 지역혁신체제
2) 지방분권
3)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의 관계
2. 주요 정책과제
1) 지방의 특성화 발전: 분업화 전략
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국 차원의 분권운동연재조직 결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YMCA전국연맹 실무자책임자회의를 통해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의 시민단체에 지방분권운동조직 결성을 제안키로 함으로써 본격적인 조직논의가 이루어 졌다. 강원비전포럼에서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분권운동전국조직 준비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참고자료

· ○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 ○ 김형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2003
· ○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동도원
· ○ 국정홍보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2003
· ○ 성경륭, 한국지방분권 아카테미,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력, 2003
· ○ 안용식·김천영,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