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보호의 중요성과 그 대처방안

목차

제 1 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내용 및 한계
제 2 장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프라이버시의 개념
2. 프라이버시의 재산권화
3. 프라이버시의 경제학적 특징
제 3 장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1. 전자상거래의 개관
2. 전자상거래시 프라이버시의 누출경로
3.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
제 4 장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논의동향
1.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2. 각국의 프라이버시보호
3.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보호와 문제점
제 5 장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1. 프라이버시보호의 기본 원칙
2. 사전적 보호방안
3. 사후적 보호방안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第 1 章 序論
1. 問題의 提起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지역적으로 분리된 사용자들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유포, 전송, 수집,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국제적 네트워크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발전은 방대한 정보의 신속한 흐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간·전문분야·산업·상업 등 모든 분야로 국제 전자교환이 확산되고, 기업들간에 집중되었던 전자상거래가 기업과 소비자 사이로 옮겨감에 따라 개인의 '홀로 있을 권리', 즉 프라이버시권이 위협받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컴퓨터 전문가들과 자료처리 운영자들에게 자료접근·수집·기록·처리·분류·비교·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들에게 개인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집중시킨다. 다시 말해, 이용자들이 웹사이트에 들어갈 때, 이름이나 프로필을 제시해야하는 경우 이용자의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도 시스템(예, 온라인 서비스, 전자광고판, 서버)이나 검색엔진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개인의 프로필이나 거래내역 획득이 용이해졌다. 또한 각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단편적일지라도, 여러 사이트가 각각 모은 정보의 조각들이 합쳐진다면 방대한 양의 정보가 될 수 있다.
한편 법집행의 관점에서 범죄나 세금포탈의 예방과 폭로를 목적으로 정부가 개인거래자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나, 정부뿐 아니라 개인의 거래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가상 쇼핑몰, 지불서비스업체들 역시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위협할지 모른다. 특히 컴퓨터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잠재적 위험인식과 완벽한 프라이버시 보호수단의 부재는 세계경제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가 엄청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주요 장벽이 되고 있다.
프라이버시가 전자상거래의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음은 우리나라 컴퓨터 범죄유형을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 70년대와 80년대 우리나라 컴퓨터범죄는 금융기관의 단말기나 콘솔을 통한 데이터 조작, 자료의 부정입력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90년대에는 범죄유형이 PC통신·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유출, 해킹으로 옮겨가고 있어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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