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의 영역,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의 필요성,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의 사후관리체제, 외국의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 규제,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의 내실화 방안 분석

소개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의 영역,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의 필요성,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의 사후관리체제, 외국의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 규제,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의 내실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시대의 광고
1. 디지털 지상파방송
2. 디지털 케이블TV
3. 디지털 위성방송

Ⅲ.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의 영역
1. 어린이 광고
2. 외국어
3. 연호
4. 건강보조식품
5. 의약·약사 광고

Ⅳ.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의 필요성

Ⅴ.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의 사후관리체제

Ⅵ. 외국의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 규제
1. 미국의 광고규제
2. 일본의 광고규제
3. 영국의 광고규제

Ⅶ.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의 내실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방송사업자 등, 제3장 방송위원회,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등 총 9개의 장과 10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법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대상을 다루는 자의 전문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발표자가 행정법학자이므로 현행 방송법을 행정법학의 이론 및 체계와 비추어볼 때 방송법은 전형적인 행정법으로서의 요소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방송법은 행정조직을 설치하고 행정조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방송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관은 ꡒ방송위원회ꡓ이다. ꡒ방송위원회ꡓ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방송법은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와 아울러 공기업인 한국방송공사의 설치법을 겸하고 있다. 민간방송에 대하여는 일반적 금지와 허가·승인·등록등의 규제장치를 설정하는 반면,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직접 마련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둘째, 방송법은 행정상입법, 행정행위, 행정강제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행정작용법의 흐름을 기초로 형성되어있다. 방송법은 방송위원회에 행정입법의 일종인 위원회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방송법과 동시행규칙 및 위원회규칙의 단계구조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각종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추천, 사업승인, 이용요금의 승인, 시정명령, 변경명령, 자료제출명령 등 각종 행정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방송위원회는 이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자 및 방송위원회가 행한 각종 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과징금, 과태료, 행정형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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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1994) : 광고규제의 이론적 고찰: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도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 김상훈(1998) : 디지털시대의 방송광고, 한국방송학보
· 김영석(2000) : 디지털미디어와 사회, 나남
· 박성용(1997) : 광고심의 방법의 개정과 과제, 광고심의
· 조병량(2002) : 한국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성격과 내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 한상필·김대선 역(1994) : 현대사회와 광고, 서울: 한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