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상품권][유가증권 종류][상품권 규제][상품권 법적 성질][상품권 현황][상품권 관련법 개선]유가증권의 종류 고찰, 상품권의 규제, 상품권의 법적 성질, 상품권의 현황. 상품권의 관련법 개선 방향 분석

소개

유가증권의 종류 고찰과 상품권의 규제, 상품권의 법적 성질 및 상품권의 현황 그리고 상품권의 관련법 개선 방향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유가증권의 종류
1. 유통방식에 의한 분류
2. 증권의 화체된 권리의 성질에 의한 분류
3. 상법상의 유가증권
1) 환어음
2) 약속어음
3) 수표
4) 주권
5) 사채권
6) 상품권

Ⅲ. 상품권의 규제
1. 한·일에 있어서 규제의 연혁
2. 잔액환급제도에 대한 한·일의 규제상의 차이

Ⅳ. 상품권의 법적 성질

Ⅴ. 상품권의 현황
1. 상품권 시장현황
2. 상품권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실태
1) 상품권면의 기재사항 실태
2) 관련약관의 운영실태
3) 종합

Ⅵ. 상품권의 관련법 개선 방향
1. 처방적 방안
2. 근본적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증권거래법은 제1조에서 유가증권의 공정한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와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 그리고 투자자의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을 바탕에 두고 입법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의 해석이나 개정에서도 증권거래법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 한 입법목적에 따라야 한다는 한계를 지워준다. 우리 증권거래법은 본법이 적용되는 유가증권을 법의 목적에 이어 제2조와 제2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을 한정적 나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데서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그것은 어떤 자가 증권이나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동법상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에 대한 등록, 신고의무를 지는가는 물론 증권업의 업무영역의 한계를 지운다는 측면에서 유가증권의 개념은 증권거래법에서 중요한 기능을 갖는데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동법상의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형사벌을 가하는 경우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Ⅱ. 유가증권의 종류

1. 유통방식에 의한 분류

증권을 양도할 때 권리자를 어떻게 지정하는냐에 따라서 유가증권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기명증권, 지시증권, 무기명증권, 선택무기명식증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증권의 화체된 권리의 성질에 의한 분류

증권이 어떤 권리를 나타내느냐에 따른 분류로 채권증권, 물권증권, 권한증권, 사원권증권으로 구분된다.

3. 상법상의 유가증권

1) 환어음

환어음이란 어음의 작성자가 제3자에게 대하여 증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일에 증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증권으로 증권과 권리와의 결합관계가 밀접하며 완전유가증권으로 설권증권성, 무인증권성, 절대적요식증권성 등 약속어음과 수표를 제외한 다른 유가증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약속어음

약속어음이란 발행인 자신이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약속하는 증권으로 완전유가증권으로서 환어음과 똑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만 법적형식이 환어음은 3당사간에 지급위탁임에 대하여, 약속어음은 양당사자간의 지급약속이란 점이 다를 뿐이다.

참고자료

· 김병윤·김길평·이봉수·김영국, 21세기 글로벌 경영학원론, 명경사
· 이승주, 경영전략 실천 매뉴얼, 시그마컨설팅그룹, 1999
· 조성환,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경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