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개념,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체제와 과정,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활동과 문화,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특징과 문제점,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과제와 평가 분석

소개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개념,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체제와 과정,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활동과 문화,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특징과 문제점,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과제와 평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개념

Ⅲ.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체제

Ⅳ.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과정

Ⅴ.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활동

Ⅵ.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문화

Ⅶ.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특징과 문제점
1. 관료주의화
1) 정부조직의 강성 제도화
2) 정부주도화
3) 핵심기구의 집중화
2. 국가발전적 정부조직과 자본주의 발전
1) 국가주도적 경제발전과 행정기구
2) 국민 ꡒ삶의 질ꡓ과 상징정치적 국가기구
3. 민주주의의 저발전과 행정기구
1) 대의제도의 저발전
2) 위원회제도의 저발전
3) 중앙집권적 행정기구

Ⅷ.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과제

Ⅸ.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평가
1. 외부 상황 : 조직개편 이유·원인
2. 내부 여건 : 조직개편 이유·원인
3. 참여자의 목표와 역할
4. 기능과 조직 개편 진행과정
5. 개편결과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정부 수립이후 정부조직은 수없이 개편되었다. 개편의 이유로, 첫째 헌법(전문)을 고치는 데 따른 개편이 모두 5회(‘55. 2. 7, ‘60. 7. 1, ‘61. 10. 2, ‘63. 12. 14, ‘73. 1. 15), 둘째 정치적 변동에 따른 개편이 5회, 셋째 경제발전 등 정치적 목적에 따른 개편이 15회, 넷째 행정기능의 조정에 따른 개편이 10회, 다섯째 기구의 축소조정에 따른 개편이 2회 등이었다.
우리나라 각 공화국별 행정개혁의 과정과 내용을 통해 그 특징을 연구해보면 새로운 공화국 성립으로 새로운 국정목표가 강조되고, 헌법의 개정과 이로 인한 ꡐ정부조직법ꡑ 등 각종 법령이 개정되고, 형식 및 외형적 개혁의 상징적 제일도구로서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시련을 겪었다. 물론 정부조직의 개편이 본래의 행정개혁의 취지에 맞추어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 및 책임성보다는 그릇된 의도인 정치권의 바람에 휘둘리는 양태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은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같은 주로 정부기구의 개편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개혁 위주의 개혁이었다. 대부분의 행정개혁이 새로운 공화국이 성립할 때마다 새로운 이념이 제시되고 헌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부조직의 개편은 심한 정치변동 속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 없이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ꡐ행정능률ꡑ이라는 차원에서의 정부조직관리의 방향이 제시되지 못했으며 개혁의 이념과 방향이 결여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개혁의 대상 및 범위를 구조적 측면과 관리기술적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행정체제의 주체가 되는 행정인의 행태에 대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행정개혁이란 궁극적으로 행정인의 행태변화에 귀착된다고 하는 점을 상기할 때 이와 같은 제도·기술중심의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성향은 그 동안 왜 그토록 빈번하게 행정개혁의 논의가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해

참고자료

· 김규정(1988) / 행정학원론, 법문사
· 민진(1995) /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 1994년 12월 중앙행정기구 개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29권
· 오열근(1995) / 조직의 관성과 조직간 관계, 한국행정학회, 1995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이창원(2002) / 우리나라 정부기구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대중정부 3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 조석준(2002) / 정부조직의 구조개혁 방향,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토론회자료집, 세종문화회관
· 조석준(1985) / 조직론의 주제와 Book References, 한국행정학보
· 조석준(1994) /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