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서평

소개

박태균의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서평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미관계는 과연 국가적인 평등(동맹)관계에 입각한 수준일까? 그 시작부터 오늘까지 미국주도의 일방적 관계는 아닌가? 일방적 관계라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본 책은 미국주도의 한미관계가 성립된 원인과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본 책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중요한 정책과정에 빠짐없이 개입해 왔고 특히 군사문제 즉, 비상시 작전지휘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직도 장악하고 있는 아주 특수한 관계임을 전제하고 이를 규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해방직후 한미관계를 분석하는 시각은 두 가지였다. 첫째, 미국의 개입은 한반도에서 혁명적인 역량을 파괴했고, 세계질서 속에 미국이라는 중심의 주변부에 위치한 한국은 미국의 질서에 종속되었다는 것과 둘째, 냉전이 격화되던 당시의 상황에서 한반도는 어차피 분할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한국의 보수적인 학자들의 주장이 그것이다. 45년 이전 미국의 한국의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시각이 일반적이었고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에 비해 미국은 한반도를 거의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들의 자치능력을 의심했으며 통치의 기틀을 마련할 때까지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일본인들의 역사의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분석한다. 해방 이후 재미한인들의 분파적 독립운동은 이러한 한국관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미국은 왜 패전국 일본이 아닌 한국을 신탁통치하려 한 것일까? 저자는 한국의 자치능력 부족과 경제적 이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과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의 사회주의적 성향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한다. 해방 후 38선 이남은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등 좌익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우익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미군정은 이승만과 임정세력을 주목했고 모스크바3상회의에 신탁통치안을 제출했지만 우파세력으로 하여금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해야만 대한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에 부딪친다. 미군정이 지원하려는 세력이 오히려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반탁)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반탁운동은 미국의 대한정책 수정을 이끌어냈고 미국무부는 더 이상 김구와 이승만을 내세운 보수세력 강화정책을 실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46년 5월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될 즈음 미군정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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