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경제와 윤리 -시오노야 유이치-

소개

시오노야 유이치저 "경제와 윤리"에 대한 서평을 한국경제의 현실에 대한 분석및 정치사회학적인 관점을 토대로 작성한글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관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내용적 이해 : 지향 가치와 제도에 대한 고찰

1. 경제와 윤리의 재통합 : 경제의 이념적 지향

2. 제도적 적용 :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보장
(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적 가치
(2) 복지국가의 지향점

Ⅲ. 경제와 윤리에 대한 접근법 고찰

1. 경제 및 사회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2. 경제와 윤리 재통합의 방법론 및 현실적 대안의 제시
3. 대안에 대한 고찰 : ‘제3의길’에 대한 비판적 이해
4. 저자의 관점에 대한 종합적 고찰 및 함의 도출

Ⅳ. 결론

본문내용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금융공황이 세계 경제에 급속도로 파급되면서 세계는 지금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파산하고,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모두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맹신하고, 자본의 세계화를 주창하고, 경제주체의 자율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릇된 믿음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이면에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또 다른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에 따라 후진국은 선진국에 자본적으로 종속되고 점점 그 빈부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지구상의 빈곤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제 논리에 입각한 무분별한 개발은 지구를 점점 병들게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경제논리가 지배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몰가치적인 생활방식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학문적 토대로서 경제학이 존재한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개인의 자율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학이 현실에 몰가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경제논리에 의해 그것의 적용 전에 고려되어야 할 윤리적 가치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학은 원래 윤리학의 일부였다. 그런데 어느 사이 경제학은 윤리학과 분리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윤리 없는 경제, 윤리학 없는 경제학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됐다. 사람들은 때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적 제약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오노야 유이치는 그의 저서 “경제와 윤리 (2006, 필맥)”에서 경제와 윤리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며 현대의 경제학이 추구해야 할 이념적 가치를 고찰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이에 구체적으로 저자의 입장을 윤리적 가치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결론으로서 한국적 상황에 이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