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간도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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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 청․일 간도협약의 체결과정
Ⅲ. 간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 간도협약의 을사조약과 관련한 국제법상 효력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한 간도협약의 무효
3.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Ⅳ. ‘간도협약 100년 시효설’에 대한 국제법상 시효의 고찰
1. 간도협약 100년 시효설의 주장 내용
2. 간도협약 100년 시효설 주장의 부당성
Ⅴ.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사건
1. 사건의 개요
2. 당사자국의 기본적 주장
3.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
4. 페드라 브랑카 사건을 통한 간도문제의 시사점
Ⅵ. 결

본문내용

Ⅰ.서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과 고구려사 부정 등과 함께 한국의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었다. 간도란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영토로 고조선부터 이어진 우리 역사의 근원지이며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였던 우리의 옛 영토이다. 간도에 대한 분쟁은 청과 우리나라의 경계선인 백두산 정계비의 해석상의 문제로 시작하여, 1905년 일본과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한 상태에서 1909년 청․일 간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의 영토인 간도의 귀속권을 청나라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해방 후 간도협약은 무효가 되었으나 오늘날 여전히 간도는 중국의 영토로 되어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국제법적 시각에서 바라본 간도분쟁과 간도협약의 체결 과정, 그 효력 그리고 간도에 대한 ‘100년 시효설’ 주장에 대하여 국제법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간도분쟁과 같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섬에 대한 영유권분쟁인 페드라 브랑카 사건과 그에 대한 ICJ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며 간도의 영유권에 대하여 국제법적 관점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Ⅱ. 청․일 간도협약의 체결과정
조선과 중국 사이에 이성환,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2004, p8
간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1881년 청국이 백두산 정계비문을 내세우며 두만강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강제퇴거를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의 위치에 따른 해석상 차이에서의 문제로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다 1907년 을사늑약으로 인하여 조선은 일제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09년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간도협약은 일본이 간도영유권을 청에 넘겨주는 대신에, 청은 만주 지역의 철도부설권과 광산채굴권 등을 일본에 양보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다. 이로써 간도를 강점하고 있던 일본은 간도를 청에 넘겼고, 우리 땅으로 여겨졌던 간도가 청나라로 넘어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