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요약

소개

죄형법정주의,속지주의,속인주의,형법의기능,수사,피고인,진술거부권,기피,회피,제척
약술정리

목차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속지주의
속인주의
형법의의의
형법의기능
수사
피고인
진술거부권
제척
기피
회피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죄형법정주의는범죄와형벌에관한것은국회가입법한법률의규정에근거해서판단해서권리의무관계를형성해야한다는원칙이다.범죄없으면형벌없고형벌없으면범죄없다는의미의죄형법정주의는5가지파생원칙이있다.
1.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이때의국회가입법한법률은형식적법률을뜻하므로,성문의법률이아닌관습형법은당연히금지된다.
2.명확성의 원칙
그리고이러한법률은죄와형벌이라는국민에게있어서가장침익적인처분을규정하고있기때문에누구나범죄의구성요건을알수있어야하고,이를위반시어떤식으로처벌을받는다는것까지명확하게 알도록법에서규정되어있다.
3.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민사관계나행정관계의법률관계에서는법관이헌법과법률뿐만아니라관습법이나조리에의해서도 판단을할수있기때문에법에규정이명확하게되어있지않은부분일지라도법관의직업적양심에따라 유추해석이가능하지만형사관계에서는죄형법정주의가적용되기때문에법관이자의적으로관습법이나조리를통해판단을할수없으며,오로지국회가제정한형식적법률에의해서만엄격한해석이가능하므로,유추해석은금지된다.
4.소급효금지의 원칙
또소급효금지의원칙이란형사관계에서는징역이나,벌금등침익적처분이국민에게행해지므로,행위시의법률에근거해서피의자를처벌할수있지,과거의행한범죄에이르기까지현재에서부터거꾸로 소급해서처벌할수없다.왜냐하면과거에는범죄구성요건에포함되지않았던것이장래인현재에범죄구성요건에포함되어이를과거에서부터현재까지모두다소급해서처벌한다면이는비록정의실현에는부합할지모르나,범죄자개인에게는자신이그당시처벌받지않을것이라는신뢰가무너져신뢰보호원칙에위반될소지가많기때문에소급효가금지된다.
5.적정성의 원칙
형사관계에서의형벌은당사자에게가장침익적처분이므로,비례성에맞게적정하게행사되어야한다는원칙이다.

속지주의
자국의영역안에서발생한모든범죄에대하여범죄인의국적을불문하고자국형법을저ㄱ용한다는원칙이다.예를들어국적에관계없이한국에있는한국인·일본인·미국인·중국인·독일인등모든사람에 대해대한민국의법을적용하는것이속지주의라고할수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