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시험요약

목차

1. 보통보험약관
2. 고지의무
3. 보험자의 의무
4.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5.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본문내용

(1) 의 의
보통보험약관이란 다수반복계약에서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표준적․정형적 계약조항을 말한다. 이것은 다수의 반복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편리성․신속성․경제성의 필요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공익성으로 인하여 계약자의 평등한 대우외 보험감독이 용이하다는 점도 보통보험약관을 이용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리고 보험약관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2)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
1) 일반적 구속력
보통보험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약관의 내용이 당사자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조항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계약서가 작성되면 보험계약자는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가. 의사설
의사설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보통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이 견해는 약관규제법이 의사설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나. 규범설
규범설이란 보통거래약관이 존재하는 거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의한다는 상관습이 존재하며, 이때 보험약관은 상관습으로서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을 보다 강하게 인정하려는 객관주의 내지는 단체주의적 이론 구성이라 본다.
다. 검토
그러나 위의 의사설에 의할 경우에 당사자가 약관의 조항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여전히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가 없다. 또한 개별계약자의 의사보호에 치중하여 보험자의 단체성을 무시한다.

2) 미인가 약관의 사법상 효력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