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국제기술거래계약과 플랜트수출계약)

소개

국제기술거래계약과 플랜트수출계약

목차

제1절 국제기술거래계약
Ⅰ. 기술거래계약서의 작성
1. 계약서의 표제(heading
2. 용어의 정의(definition
3. 라이센스의 부여(grant license
4.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 및 기술개량(technical improvement
5. 사용료의 지급(payment of royalty
6. 부품류의 공급(supply of parts, etx
7. 보증(guarantee)과 면책(hold harmless
8. 특허권의 침해(patent infringement) 및 비밀유지(secrecy
9. 중재(arbitration) 및 준거법(applicable law
10. 불가항력(force majeure
11. 계약기간(duration) 및 종료(termination
12. 완전합의 및 말미
Ⅱ. 표준기술도입계약서

제2절 기술이전계약
Ⅰ. 기술의 보호와 이용
Ⅱ. 기술의 이용책임
Ⅲ. 국제기술의 이전
Ⅳ. 특허와 노하우
1. 특허권
2. 노하우
Ⅴ. 국제기술이전계약
1. 기술이전계약의 형태
2. 라이센스계약의 내용
1) 구 분
2) 기 간
3) 지 역
4) 담 보
5) 비밀유지
6) 로열티(대가
7) 준거법

제3절 플랜트수출계약
Ⅰ. 플랜트수출계약의 의의와 특색
1. 플랜트수출계약의 의의
2. 플랜트수출계약의 특색
(1) 이행기간 및 계약금액
(2) 계약당사자 및 관계자
(3) 위험관리
Ⅱ. 플랜트수출계약의 성립
1. 입찰절차
2. 입찰보증
Ⅲ. 플랜트수출표준계약서식
Ⅳ. 플랜트수출계약의 중요한 조항
1. 수주자의 이행의무의 범위
2. 이행기와 이행지체
(1) 공사의 중단
(2) Hardship조항

본문내용

Ⅰ. 기술거래계약서의 작성

기술거래계약서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문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는 독점규제법의 규정,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기준”에 반하는 조항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계약형식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정법의 범위내에서 특허, 상표, 노하우 등 계약대상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필요한 계약조항을 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한다.

1. 계약서의 표제(heading)

기술거래계약서의 서두에는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표제․당사자․계약일을 표기하고, 이어 전문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표제는 계약내용에 따라 “특허실시계약서”(Patent License Agreement), “특허․노하우 라이센스계약”(Patent and Know-How License Agreement), “상표사용허가계약서”(Trademark License Agreement), “기술도입계약서”(Technical License Agreement) 등으로 명확하게 이름 붙이는 것이 좋다.

2. 용어의 정의(definition)

당해 계약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계약 당사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없도록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주로 정의되고 있는 용어는 계약제품(licensed products),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 계약지역(contract territory),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계약상표(licensed trademarks), 특허(patent), 독점지역(exclusive territory),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 등과 같은 용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