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선거는 민주적인가

소개

‘선거’라는 용어는 분명 정치학 분야는 말할 것도 없이 일상에서도 친숙한 용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익숙한 ‘선거’라는 용어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지난 2세기 동안 역사적 또는 제도적 논의에서 그치고 있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선거’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는 때로는 지나치게 단순히, 때로는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기도 했다.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원론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망각했거나 간과했던 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목차

서평

본문내용

‘선거’라는 용어는 분명 정치학 분야는 말할 것도 없이 일상에서도 친숙한 용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익숙한 ‘선거’라는 용어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지난 2세기 동안 역사적 또는 제도적 논의에서 그치고 있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선거’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는 때로는 지나치게 단순히, 때로는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기도 했다.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원론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망각했거나 간과했던 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전반적인 논의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에서 행해졌던 추첨제와 선거의 차이를 명료하게 구분함으로써 선거가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내재적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시작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의정치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거제도가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통해서 선거가 현대 대의정치에서 유일한 대안이라는 일반론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고대 직접민주정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러 대의민주제가 제도화되기까지의 역사적 사실(史實)에서 선거가 가진 불평등주의적, 귀족주의(과두정)적 측면을 추첨제와의 비교를 통해 고찰하고 있다. 그렇다고 마넹이 선거와 대의정치를 시종일관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은 아니다. 대의정치와 선거제도는 역사적 과정에서 참정권을 확대하고 대표에게 요구되던 재산자격 요건을 철폐하는 등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기도 했다고 언급하면서 선거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도 지적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