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 모형

소개

Ⅰ. 정의

공공선택이론은 정치적 과정에 현대 경제학의 방법들을 적용시킨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모형은 크게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공공정책을 검토한다. 수요는 대한 주장(Voice)은 시민의 집단적 조직의 행위를 통해 나오며 공공선택의 공급의 중심적인 행위자들은 정부와 관료제이다.
여기서 수요는 관련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기심과 관련되어 있다. 즉 공공선택에서의 개인은 합리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적절한 유인이 주어지지 않으면 집단적 이익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결정에서 중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각 개인들의 다양한 선호들을 합리적인 집단적 선택으로 도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목차

Ⅰ. 정의

Ⅱ. 가정

Ⅲ. 특징

Ⅳ. 전통적 행정관과의 비교

Ⅴ. 공공선택모형의 문제점

Ⅵ. 의의

본문내용

Ⅳ. 전통적 행정관과의 비교

공공선택 모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 행정관을 부정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행정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 있다.

ⅰ.전통적 행정관

① 정부체제 속에는 항상 지배적인 권력의 집중지가 있다.
② 사회는 단일한 권력의 집중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보다 많은 권력이 단 일권력집중지에 의해 통합되고 행사될수록 보다 더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③ 정치와 행정은 별개의 것으로서 행정은 정치의 영역 밖에 존재하며 정치에 의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한다.
④ 전문적으로 훈련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무원은 ‘ 좋은 행정’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상황을 제공해 준다.
⑤ 현대식 문명과 인간복리의 증진은 완벽하게 ‘좋은 행정’의 전제가 된다.

ⅱ. 공공선택모형 행정관

① 공공재화와 용역은 여러 정책결정자집단에 의해 제공된다.
② 모든 기본적 결정들은 정치의 장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각자의 연합적 기업 조직에서 바람직한 것이어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많은 조직들이 상이한 공공재화와 용역을 만들어 내는데 이용될 수 있다.
④ 이러한 여러 상이한 조직들은 한정된 계층제적 구조 속에서 상호이익을 도모 하기 위한 협상, 상호경쟁, 적응 및 명령권의 발동 등 다양한 조직적 관리방 식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⑤ 전문적으로 훈련된 공무원들을 단일한 권력의 집중지에서 완전히 계층제적 명령계통으로 다룬다면 그것은 오히려 다양한 요구와 환경적 조건에 원활하 게 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