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알권리

소개

명예훼손가 알권리의 상충되는 이익을 따져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뉴스 판례 논문 책 등 여러가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명예훼손
2.사이버명예훼손
3.알권리
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Ⅲ.판례

Ⅳ.입법례

Ⅴ.결론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 문제제기, 전개방향
컴퓨터가 일상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쉬워지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특히 공인의 경우 더욱 명예가 훼손되기 쉬운 위치에 놓이게 된다. 사회적으로 공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이버 상에서 명예를 위협당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과 공인이기에 감수해야하며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견이 배치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인은 확실히 일반인과는 다른 사회적 위치를 지닌다. 그렇기에 그에 대한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쉽다. 공인이라는 사회적 위치에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가 더해지면서 명예훼손과 알권리 사이에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쉽고 빠르게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었지만 한번 퍼지고 나면 그 처리가 어렵고 공인의 명예가 침해당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인터넷의 단점이 되기도 한다. 이는 컴퓨터가 완전하게 보급되어 정보사회가 구축된 이후에 문제로 대두된 새로운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높은 정도의 고의를 가지고 명예를 훼손해야만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일어났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 만큼 명예훼손에 둔감해진 사람들이 공인 혹은 특정인의 명예를 죄의식 없이 쉽게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익명성은 이런 추세를 더욱 부추겼다. 공인 중에서 특히 선거를 치루는 공인일 수록 이 피해는 더 자주 일어나며 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정치적 성향은 호불호가 단호하게 갈리는 분야인 만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쪽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선거에서 인터넷이 활용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제 함으로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선거를 치루는 공인들은 선거를 위하여 자신의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참고자료

· 신평, 『명예훼손 법』, 청림, 2004.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