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불법원인급여

소개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레포트로 참고문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차

(불법원인급여)
Ⅰ.의의
Ⅱ.제746조 적용 요건
Ⅲ.제746조 적용의 효과
Ⅳ.제746조 적용 범위
Ⅵ.반환계약의 효력

본문내용

Ⅰ.의의
1.의의 : 불법원인급여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부인되는 가장 중요한 경우가 불법한 원인에 의하여 급부가 행하여진 경우이다. 원래 급부가 법률상의 원인을 결한 때는 급부자가 수령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불법원인급여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어 이득의 반환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원인 급여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수익자의 수익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불법원인급여의 주장은 청구를 당한 사람이 항변하는 형식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불법원인급여제도는 급여자의 불법한 행위로 인한 급부 시 그 반환을 막음으로 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법행위를 줄이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입법취지 : 불법한 원인을 통해 이루어진 급부는 그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의 행위가 되어 무효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은 급부의 원인이 사라지게 되고 일단 부당이득이 되지만 그 반환을 허용하게 되면 스스로 반사회질서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법률이 보호해 주는 결과가 된다. 불법원인급여제도가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자하는 취지는 바로 최소한의 도덕규범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은 제 746조에서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급부의 반환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김현배,『사무관리·부당이득』, (서울 : 박영사), 2003, p.130.
· 1 송덕수,『신민법강의』,(서울 : 박영사), 2008, pp.1308-1309.
· 1 상게서, p.1309.
· 1 이정우,『채권각론』,(파주 : 도서출판태학사), 1999, p.277.
· 1 곽윤직,『채권각론』,(서울 : 박영사), 2009, pp.366-367.
· 1 최신섭,「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법학연구』,제3집,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