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소개

8.31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

목차

1장 서론  
1. 과제선택의 배경
2. 부동산 정책 개요

- 2장 본론 비판적 검토 
1. 문제인식의 적실성
2. 목표설정의 타당성
3. 수단의 합목적성
4. 계획과정의 타당성
5. 현실분석 및 미래예측의 타당성
6. 대안선택의 타당성
7. 대안의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3장. 결론 
1. 개선점
2. 느낀점

본문내용

계획이론을 배우면서 가장 크게 의문이 들었던 것이 ‘계획은 과연 무엇을 바꾸었으며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였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로 하였다.

부동산 정책 개요


1970년대 부동산 가격 급등 ->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1980년대 부동산 시장 침체 ->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조치이로인한 투기 확산 -> 특정지역고시 등의 대책 발표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 급등 -> 200만호 건설계획 발표

1997년 IMF와 함께 지가의 급락 -> 투기억제제도 폐지

참여정부 : 10.29-8.31-3.30-11.15로 이어지는 일관된 정책. -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하고있음

목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 :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

- 부동산 가격의 거품 형성방지
     - 서민주거 생활 안정
     - 안정적인 산업 .주거용지 공급
     - 성공적인 국가 균형발전 추진
     - 사회 통합의 필요성
     - 시중자금흐름 개선

참고자료

· 국정홍보처,2006,투기시대의종말-참여정부부동산정책길라잡이,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국정홍보처
· 박용석,2006,한국의 젊은 부자들,토네이도
· Harford tim,2006,경제학 콘서트,웅진지식하우스
· 고종완,2006,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2006
· www.moct.go.kr
· www.moct.go.kr/estate/index.htm
· www.bbs.mone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