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미국의 농업정책을 고려한 한국 농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소개

농업정책론 과제였습니다.
보고나면 후회를 한다던가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목차

Ⅰ. 서론 - 한국 농업의 현주소
1.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한국 농업
2. 어려움의 이유

Ⅱ. 미국의 농업 정책
1. 개요
2. 주요 농업정책별 현황

Ⅲ. 유럽의 농업정책
1. CAP
2. 시장정책(가격보조 및 직접지불)
3. 농촌개발 및 환경 정책

Ⅳ. 한국 농업이 나아갈 길
1. 상품차별화
2. 농기업가 육성

Ⅴ. 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실천과제
1. 정부의 역할
2. 기업의 역할
3. 농업인의 역할

Ⅵ. 결 론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한국 농업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이 본격화 되면서 한국 농촌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 5.5 4.2 2.6*
농가소득/도시가구소득 비율(%) 95.1 80.6 78.2
가구당 농가부채(만원) 916 2,021 2,721
농가인구(만명) 485 403 343
농촌인구 중 60세 이상 비율(%) 25.9 33.1 40.3**
농업경제 관련 지표 추이
주 : *는 2006년, **는 2004년 수치
자료 : 농림부, 한국은행

위의 도표를 분석해 보면,
①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생산(부가가치기준)이 1995년 5.5%에서 2006년에는 절반수준인 2.6%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② 농가의 소득증가율 둔화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③ 가구당 농가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④ 2005년 농가인구가 1995년에 비해 142만명이나 줄어들 정도로 농촌인구의 유출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⑤ 농촌의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개방시대 한국 농업의 선택 : 농업경영」,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2007
· 「농정 추진 실적 평가와 농업∙농촌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 「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2007
· 「농업전망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농업전망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 「주요국의 농정변화와 WTO 농업협상과의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정빈 외 2, 2001
· 「미국 작물보험의 확대과정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국제농업정책론」, 문영사, 김종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