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불완전이행

소개

한양대학교 대학원 수업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시험에 기재할 핵심적인 내용만을 추려
간추린 핵심자료입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 불완전이행
Ⅰ. 법적 의의
1. 정 의
2. 유 형
3. 성립요건
4. 법적근거
Ⅱ. 주된 급부의무 위반(불완전 급부)
1. 개 념
2. 유 형
(1) 주는 채무의 경우 :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하는 채무의 경우
가. 수단채무
나. 결과채무
다. 구별 실익
3. 효 과
(1) 완전이행청구권 또는 추완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계약해제 및 해지권
Ⅲ. 부수적 의무 위반
1. 개 념
2. 유 형
(1) 설명의무
(2) 안전배려의무
(3) 판례의 입장
3. 효 과
(1) 완전이행청구권 및 추완청구권 : 부정
(2) 손해배상청구권
(3) 계약해제 및 해지권
Ⅳ. 보호의무위반
1. 보호의무의 개념
2. 보호의무의 인정여부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본문내용

□ 불완전이행
Ⅰ. 법적 의의
1. 정 의
- 채무자가 1) 외견상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불완전한 이행으로 3)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
- 이행행위로서 일정한 행위를 하였으나 1) 급부목적물이나 급부행위에 하자가 있거나, 이행과 관련하여 2)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급부목적물이나 급부결과 또는 그 이외의 채권자의 법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유 형
(1) 주된 급부의무 위반(불완전 급부), (2) 부수적 의무 위반, (3) 보호의무 위반

3. 성립요건(이불귀위)
1) 채무자의 이행행위가 존재하고
2) 그 이행행위가 불완전할 것
3)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귀책사유가 없음을 채무자가 입증)
4) 불완전한 이행이 위법할 것 (소극적 요건으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검토)
※ 불완전한 이행으로 확대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확대손해의 발생이 불완전 이행의 성립요건이 아님 통상의 손해발생도 이는 불완전 이행을 비롯한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효과의 문제일 뿐이며, 채무불이행의 효과에는 계약해제, 대상청구권, 강제이행 등이 있으며 이들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는 그 요건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4. 법적근거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하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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