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의 정의, 재난재해관리의 중요성, 재난재해관리체계 관련 법률과 재난재해관리체계의 현황, 재난재해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재난재해관리체계 관련 제언 분석(일본 재난재해관리체계 사례 중심)(재난재해)

소개

재난재해의 정의, 재난재해관리의 중요성, 재난재해관리체계 관련 법률과 재난재해관리체계의 현황, 재난재해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재난재해관리체계 관련 제언 분석(일본 재난재해관리체계 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재난재해의 정의
1. 자연재난
2. 인적재난
3. 국가기반재난
4. 재난의 신개념

Ⅲ. 재난재해관리의 중요성

Ⅳ. 재난재해관리체계 관련 법률
1. 「풍수해대책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재해, 방재, 방재계획
3) 재해예방
4) 재해응급대책
2. 「재해구호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구호대상
3) 구호기관
4) 구호의 종류 및 수단
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시설물
3) 관리주체
4) 안전관리
4. 재해의예방및수습에관한훈령
1) 목적
2) 적용범위
3) 재해수습체제

Ⅴ. 재난재해관리체계의 현황

Ⅵ. 재난재해관리체계의 문제점
1. 재난관련법률의 다원성
2.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분리
3. 재난관리 체계상 문제
1) 재난관리체계의 다원성
2) 관리조직의 형식화
4.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성 결여

Ⅶ. 일본의 재난재해관리체계 사례
1. 재해관련 기본법
2. 재해대책 기본법
3. 소방 조직법
4. 수해방지법
5. 기상업무법
6.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조치법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재난재해관리에 관한 한 현재로서는 단순한 단일고리학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삼풍백화점 사건에서 정부가 위기관리체계의 전반적 상황을 환류를 통해 사전학습을 하는 전망적인(prospective) 제도 개선을 하기보다는 사고충격학습을 통한 회고적인(retrospective) 오차수정을 하는 학습메커니즘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재난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이든 아니든 그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유지하는 데만 정보 획득의 중심이 있고 발생한 오차의 탐색과 수정만 중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방국은 현재 단순한 통계치 만을 수집, 정리하고 있을 뿐 소방과 관련된 정확하고 풍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 분야에 관련한 제대로 된 연구소가 없다는 점도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새로운 재난환경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제대로 연구기능을 담당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나 외국의 중요한 경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Ⅱ. 재난재해의 정의

1. 자연재난

태풍·홍수·호우·풍랑·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다.

2. 인적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이다.

3. 국가기반재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이다.

4. 재난의 신개념

참고자료

· 김태윤(2003) / 우리나라의 국가재해관리체계의 모색,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 김영수 외(1993) / 국가재난대비 행정체제의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153권
· 김성득(1995) / 각종 재난대비 민방위 역할의 중요성, 94 민방위 행정세미나 우수 연구 논문집
· 이근재(2002) / 재난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한양대 산업대학원
· 이재정·남중구 / 재난·재해대책과 구호를 위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감사방안
· 안형기(2003) /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의 현황과 역할, 사회과학연구 제16집,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 장인봉(2000) / 한국 도시재난관리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대학원연구논집-동국대학교 대학원